'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제동..서울시교육청 '항소', 학부모는 혼란

[앵커]

오늘(18일)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이른바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책엔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학부모들의 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행정 절차상 지정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재판부에 이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 "즉각 항소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서 초등 3학년 때부터 입시 준비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그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서울 8곳 등 모두 10곳인데,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지역 학교 2곳까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오는 2025년에 모든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는 입장이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교육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자사고들이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고진영/배재고 교장 : "아마 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2025년도에 시행령 폐지를 통해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저는 철회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자사고 신입생 학부모 : "학부모들은 내 아이에 맞춰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어디를 지원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니까. 미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이미 여러 차례 재확인한 바 있어 사회적 타협이 없다면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진수아

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