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檢 인사 더 소통" 밝혔지만 법조계선 '추미애 시즌2' 의심 여전

유선준 2021. 2. 1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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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두고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독단적인 인사 조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우세하면서 향후 중간 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만큼 박 장관이 인사에 크게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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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사의 표명에 "마음 아파"
내주 檢 중간간부 인사가 분기점
법사위 나온 박범계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두고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이 독단적인 인사 조치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우세하면서 향후 중간 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검사장급 보직 변경 인사 관련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보다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 수석이 계실 동안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만났다"며 "(이번에도)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고, 참 오래된 관계라 마음이 아프단 말씀도 드린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름 인사 관련 소통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언급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인사위원회도 곧 소집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 수석의 거취 결정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일정은 대통령 뜻도 여쭤봐야 하고, 규모 역시 마찬가지"라며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이 대화하고 있다. 신 수석이 돌아오면 최종 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인사, 검사장급 인사에선 업무의 연속성, 조직안정의 검찰개혁이라는 본디의 취지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그 결과물이 (검찰 고위 간부) 네자리에 대한 인사였다. 그 과정은 구체적인 설명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는 박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 수석을 배제한 채 문 대통령에게 인사 직보를 한 것을 두고 소통을 강조해온 그의 처신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다음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만큼 박 장관이 인사에 크게 관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에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같은 정권 관련 수사나 주요 권력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 여부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이 확정된 중앙지검 간부 인사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원전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수사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해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이 지검장과 갈등을 빚어왔던 변필건 형사1부장 교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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