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지자체장도 불법 사찰"..여야, 정치 공방 가열

배진교, 지자체장에 대한 MB 국정원 문건 공개
"상상 뛰어넘을 정도로 악의적"..법적 대응 예고
국정원 불법 사찰 둘러싼 여야 공방도 거세져

[앵커]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사찰이 내용 담긴 문건이 공개되는 등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권을 잡았던 시기를 문제 삼으며 정치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정원의 사찰 문건입니다.

배 의원이 과거 인천 남동구청장이던 2011년 9월에 작성됐는데, 먼저 일부 야권 지자체장들이 국정 기조에 역행해 적극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적혀있습니다.

종북의식 주입과 반미감정 조장에 골몰한단 내용과 국론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포퓰리즘 시책과 대북사업으로 주민을 현혹한다며 다각적인 제재를 추진한다고 적었는데, 예산 삭감은 물론 보수단체 등을 통한 비판여론 조성 등을 방안으로 명시했습니다,

당사자인 배 의원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배진교 / 정의당 의원 : 지자체장에게도 이렇게 사찰이 이뤄지고 이념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어땠겠습니까.]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해 사찰 정보 공개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발의했고, 이명박 정부를 넘어 박근혜 정부의 불법사찰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 (사찰)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했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불법 사찰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권 시절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감청 등을 문제 삼았는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대중 정부 당시 사찰이 없었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정치공작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박민식 /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 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은 더는 정치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불법 사찰 논란은 이처럼 정치 공방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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