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최현수 보사연위원 "4차 선별,보편 병행이 사각지대 없앨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최현수 보사연위원 "4차 선별,보편 병행이 사각지대 없앨 것"

- 선별, 보편 병행해야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어려움 지원 가능해

- 그동안 매출 사업기준, 5인이상 고용 등 사각지대 해소해야

- 손실보상제도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방역에 대한 저항 높아질 가능성 커져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정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를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20조 추경을 주장했고 정부는 12조 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규모와 함께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차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과, 4차 재난지원금의 방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최현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정치권에서 4차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의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정이 얘기하는 것은 선별쪽으로 무게를 두는거 같습니다?

◆ 최현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최현수> 아무래도 지금 영업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분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차 전국민 보편지원 이후에는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적 지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선별지원을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선별지원을 통해서 업종별 차등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 이동형> 위원님이 생각할 때, 어떤 지급방법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 최현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면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이 사실은 목표로 하고있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두가지 효과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소상공인이나 특고프리랜서분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순서가 지금 선별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에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지원이 선행되면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별지원이 우선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당에서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신속이라고 했는데. 선별을 하는데 어떻게 신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선별로 지급했을 때 분명히 사각지대가 생긴단 말이죠. 꼭 받아야되는데 못받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기준점은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최현수> 선별지원의 문제점은 지난 2차나 3차 지원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 4차 재난지원을 선별지원함에 있어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예를 들면 일반 업종의 매출 사업기준이라든지. 또는 근로자가 5인 이상 고용됐을 때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부분들. 그리고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2차, 3차 때보다는 작년 한해 동안의 소득이나 매출정보들이 금년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선별지원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요. 19년도 영업했는데 20년도에 어려워서 폐업하신 분들 그러면 어떡할 것이냐. 최근에 또 KBS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만, 2차 재난지원금 선별로 했더니 위기가구 37%가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든가. 영업일수 10일 모자라서 재난지원금 못받은 사람들. 아니면 특고노동자인데 전 직장이라든가. 프리랜서로 일하던 곳에 가서 자신이 작년에 얼마 받았는지 입증해야되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보완을 한다 그래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텐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남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당정청이 이렇게 선별로 가는 것은 역시 재정건전성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최현수> 이번에 언급되는 규모가 사실은 기존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는데요. 여전히 재정건전성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고령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건전성이 좀 악화되는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은 국가 재정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OECD 주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지출비율이 GDP 대비 3~4% 정도로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확실하게 지원을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지금 선별지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전국민 보편지원을 하면서 재정이 문제라면 새롭게 선별환수하는 방식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 재정 지원에서 G20 중 15위거든요. 거의 제일 하위권인데. 좋게 이야기하면 아꼈다. 재정을 탄탄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엄중한 상황에서 너무 아낀 것 아니냐. 좀 풀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은 코로나 위기도 있고 하니까 3차를 선별로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보편으로 가야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최현수> 네. 보편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2차, 3차 지원 때 나타났던 효과들을 보면 결국에는 긴급한 비용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진거지만. 이후에 매출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소비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지역사회에서 소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역사회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보편지원과 관련해서 무조건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여러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보편지원과 연계해서 새롭게 선별환수하는 방식들을 도입을 한다면. 우선은 신속하게 전국민에게 지원해서 지역사회에서 소비하도록 하고. 이후에 조세체제를 통해서 소득계층별로 선별환수를 통해서 다시 재정에 일정부분 반영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보편으로 지급한 뒤에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한데. 좀 안타까운 현상인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과 인터뷰했는데. 그 당사자들이 우리한테 두텁게 지원하지말고 보편으로 하는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셨을테니까. 1차에 보편으로 지급한거하고. 2차, 3차 선별로 지급한거하고 데이터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역시 경제 마중물 효과는 보편이 낫고. 그렇게 봅니까?

◆ 최현수> 네. 맞습니다. 선별지원의 경우에는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은 당장 필요한 비용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매출이나 소득이 감소한 부분을 좀 보존해주는 의미라면. 전국민 지원은 사실은 이게 전국민에게 지원했을 때,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2차나 3차때 선별지원에서 제외됐던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말고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보면 지원받은 부분을 일정 기한 내에 사용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손실보상제도화인데요. 어쨌든 국가가 영업하지마라라든가.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국가가 강제한 것이고. 소상공인들은 따랐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국가 재정건정성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언제쯤 시작될 것이며. 그리고 법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본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논의가 많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 최현수>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은 지금 보편이냐, 선별이냐. 또는 병행추진이나 이런 논란들. 그리고 손실보상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도 꽤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또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면 방역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을 상반기 중에 언제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손실보상지원은 국세청의 소득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우선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시는게 필요할거 같고요. 손실보상지원의 경우에는 제가 제안했던 구체적인 대안은 국세청의 자료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정도 되면 구축이 완료가 되고. 종합소득신고가 5월달에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2020년 한해 동안에 매출의 변동이라든지. 비용과 소득의 변동들을 반영해서 소득감소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감소비율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설계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 손실보상제도화와 관련된 입법형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이건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벌써 근로자들. 즉, 일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었던 일용근로자들이나 장기무급휴직근로자들이 반발하기 시작하고 있고요. 또 감염병예방법은 이미 규정산 곤란하다고 입장이 나온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재지원을 할 때 규정을 마련하는 조세특례지원법이라는게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한다면. 그리고 국세청에서 파악되는 5월달 종합소득신고자료와 이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작년도의 피해에 대해서 지원한다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종합소득신고가 끝나는 6월부터라도 서둘러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이런 계획들을 좀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특고프리랜서나 또 근로자들께도 계획을 알려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미리 좀 알려줘서 대비를 한다거나. 이런게 중요하겠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코로나 이후 시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비대면 사회가 정착될 것이고. 또 AI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 논의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기본소득은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현수>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검토나 수용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기본소득이 우리의 기존 사회안전망을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신복지체계의 여러 가지 정책구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에 포함된 보편적인 수당확대.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나 청년과 중장년 시기에도 일정기간동안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수당도입 등은 사실은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새로운 변화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경쟁이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기존의 보편과 선별적인 정책들을 조합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경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우리 정책 패러다임을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사회정책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방금 말씀하셨던 노인수당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 이렇게 특정 계층에게 주는 수당 같은 경우에 지금 기본소득 논의는 이것을 다 그대로 지급하면서. 또 새롭게 기본소득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을 만약에 제외하고 기본소득을 조금 더 1인당 많이 준다. 이런 것은 논의의 대상이 안되나요?

◆ 최현수> 그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요. 기본소득의 여러 가지 원칙 중에서 보편성이라는 원칙이 예를 들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제도로만 가능하냐.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애주기나 정책대상에 따라서 아동수당이나 청년, 중장년에 대해서도 지원할 경우에는 굉장히 유사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제도들이 우선적으로 생애주기 별로 확대될 것이냐. 아니면 전국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럼 어쨌든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 얘기는 김종인 대표도 얘기했고. 이재명 지사도 얘기했고. 또 기본소득당도 존재하니까. 앞으로 이런 논쟁이나 토론, 토의는 나쁘지 않을거 같네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 최현수>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본소득. 또는 신복지체계와 관련된 정치적인 논쟁. 또는 정책 경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규모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있는데.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재정건정성이라는 제한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실제 국민들의 삶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재정의 문제를 함께 고려하면서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증세. 또는 기존의 역진적으로 알려져있는 각종 비과세 감면이나 소득공제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들이 정치권에서도 솔직하게 이야기가 되고. 국민들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최현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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