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비판 한목소리..공약 현실성은 의문

<앵커>

후보 단일화에 나선 안철수, 금태섭 두 서울시장 후보가 첫 TV 토론을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부딪히기도 했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국민이 신뢰 잃어서 이제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그러면 또 집값이 오르겠구나.]

[금태섭/무소속 후보 :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만 잔뜩 있는,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대박을 터트리는….]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국민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두 후보가 내놓은 서울 부동산 공약은 어떤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울형 테크시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웁니다.

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 창업이 자유로운 공간을 서울에 6곳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부지는 지상 철도 지하화로 확보하겠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다 합하면 57Km 정도가 돼요, 서울에서. 그걸 전부 지하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상부에 2백만 제곱미터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관건은 재원입니다.

철길 1m 지하화 비용은 '평균 1억 원 이상'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러니 이 공약에는 5조 7천억 원 넘게 들 텐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해야 합니다.

철길 지하화 부지와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앞으로 5년간 76만 4천 가구를 새로 공급한다는 공약은 어떨까.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막 오르니까 이런 동력들이 생기지만 가격이 또 안정되면 뉴타운 사업 무너졌던 것처럼 또 한동안 진행이 안 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을거고…]

무소속 금태섭 후보의 대표 공약은 '고밀도 복합이용도시' 건설입니다.

서울에는 가용 토지가 부족하니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식 등으로 신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금태섭/무소속 서울시장 후보 : 기존 재개발 지정 해제지역 393개소를 포함해 주민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권한만으로 가능한 한 일이 아니라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서울시장의 권한이 (용적률) 300%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두 후보는 아직 공약 가계부를 내놓지 않은 만큼, 앞으로 제시할 재원 마련 방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하성원)   

김수영 기자sw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