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폐지' 꺼낸 정세균..언론개혁으로 대권 시동?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목요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자단 폐지' 등을 언급하며 언론개혁을 본격 화두로 던졌다. 설 연휴 이후 여당에서 급물살을 탄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등에 앞서 총리실부터 개방형 소통창구를 통해 어젠다를 선점한다는 것이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진보 지지층의 숙원을 해결하고 민심을 흡수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18일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를 주제로 목요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김성수 총리비서실장,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며 "그러나 최근 검찰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보면 그동안 정부와 언론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 언론의 특징과 개선책에 대해 "연구 결과, 정부 기관에 기자를 파견하고, 기관에 기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있고 그곳에 상주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 정부나 언론의 존재 이유가 시민이라는 점을 잊다보니 뉴스나 정책홍보가 동시에 퇴화한다. 기자실을 깨는 것을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 방안으로는 영국에서 199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언론인에게 취재증을 발급하는 '프레스 카드' 제도 도입, 미국식 개방 브리핑제, 정보공개청구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성 회장은 "출입 기자단은 효율적으로 손 쉽게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만든 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논의를 통해 기존 기자들과 학자, 기관들과 공평하게 공개된 규정을 마련하고 등록 여부 등을 마련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접근방식이나 태도가 언론을 고쳐야겠다나 혼내줘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며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잘 만들고 가꾸는 게 중요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총리실은 이에 발맞춰 폐쇄적인 기자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내주부터 총리실 출입기자단뿐 아니라 모든 매체 기자와 인플루언스 등에게까지 브리핑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총리는 목요대화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하며 쟁점 관련 사안에 목소리를 내는 자리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본격적으로 대선주자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서기 위해 목요대화에 쟁점 이슈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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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