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있어서..' 이용구 법무차관 불출석 놓고 법사위 파행
야당 '꾀병 아니냐' 의구심
코로나 검사에선 음성 판정
[경향신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로 불참한 탓이다. 야당은 ‘꾀병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검찰 인사 문제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의는 법사위가 다시 열리는 오는 22일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용구 차관이 고열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의심돼) 혹시 국회에 온다고 하더라도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회의 시작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차관이 고열을 핑계로 출석을 피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차관의 사건이 내사종결된 것에 대해 재조사 중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열이 난다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코로나19 검사”라며 “차관 옆에 있던 박 장관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 그러면 출석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한 거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 차관이) 병가를 하루 냈고, 코로나19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27일에도 미열을 느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확진 판정은 받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차관이 곧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이라며 회의를 중단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는 이 차관이 언제 병가를 신청했는지, 누가 어떤 절차를 밟아 결재했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확도가 더 높은 유전자증폭(PCR)검사 결과는 19일 나온다. 이에 따라 법사위 회의도 22일로 미뤄졌다. 22일은 이틀 휴가를 낸 신 수석의 복귀 날짜이다.
곽희양·심진용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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