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앞서 기자단부터 손봐야"

정 총리 주재 '정부-언론 소통구조' 논의 목요대화
김성수 비서실장 "출입처 취재관행부터 혁신해야"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국무총리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앞서 폐쇄적인 기자단 및 출입처 관행을 손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총리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총리공관인 삼청당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를 주제로 개최된 목요대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목포 MBC 사장 등을 역임했고,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지냈다.

김 실장은 "출입처 취재관행 혁신이라는 게 언론개혁의 전부는 아닐지라도 언론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가짜뉴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생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기존 언론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기존 언론의 목소리가 들어보면 삶의 현장 목소리가 별로 안 들리고 권력기관, 정부기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정작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가짜뉴스에 쏠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입처 관행이라는 게 출입처와 언론을 연결시켜주는 데는 잘 작동했는데 언론과 시민을 연결시켜주는 데는 굉장히 걸림돌이 된 거고, 이게 가짜뉴스의 근본적 원인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따라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고민해야될 과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출입처 취재 관행, 기자단 문제부터 손을 보고 혁신해야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 성공하지 못하는 데 대해 "정부가 개혁을 강제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언론계가 어떻게하든 이 답을 찾아야하고 정부도 언론계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대화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안수찬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기자실 운영의 문제점을 짚으며 공개 브리핑 제도로의 전환, 정보공개담당관 신설, 정보공개 패스트트랙 마련 등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정 총리는 논의를 마친 후 "국회의 등록제와 개방형 브리핑 제도를 보면 처음엔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잘 안착돼서 운영되고 있다"며 "투명하고 건강한 언론소통을 위해서 한 걸음씩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언론 간에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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