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어렵게 교량 난간구조 변경.. 자살위험군 관리 강화

복지부, 자살 예방 각종 사업계획
'모방' 우려 큰 연예인들 심리상담
유족 등에 의료진 지원 법령 마련

정부가 ‘자살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올해 교량(다리) 등 위험 환경 개선에 나선다. 자살 위험이 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 등을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률은 201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6.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망자 수도 2017년 1만2463명, 2018년 1만3670명, 2019년 1만3799명으로 증가세다.

사회 구조적으로 팍팍해진 삶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더해 유명 인사들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베르테르 효과’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지난해 덮쳐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자살은 ‘막는 것’밖에 대책이 없다.

정부는 먼저 자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과 시설을 주목하기로 했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도움요청 정보 알림’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몸을 밖으로 내밀 수 없는 구조의 난간 디자인을 적용해 교체하고, 폐쇄회로(CC)TV와 레이더, 적외선 장비 등 자살시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올해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이나 매니저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살 고위험군은 집중 관리한다. 자살시도자나 유족은 일반인과 비교해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각각 20~30배, 8~9배나 된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가 개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올해 자살예방법을 개정해 고위험군에 대해 즉각 개입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경우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67개소에서 올해 88개, 2024년까지 137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어느 응급실에 오더라도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연계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센터에 전담자를 배치해 사건 초기부터 심리상담과 행정·법률 처리, 임시거처, 자조모임 연계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학교, 직장 등 조직에서 자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투입돼 조직에 대한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찰의 수사기록 등 자살예방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도 많이 확보해 국내 자살 원인 분석과 고위험군 사각지대 발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