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박범계·신현수 인사 갈등 논란..검찰 조직의 수싸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신현수 민정수석이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설왕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소통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할 때가 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하고 싶은 인사가 있고 검찰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있고 중간에서 이걸 어떻게든 조정해서 대통령한테 안을 올려야 되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그만뒀으니까 결국 검찰 인사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청와대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현수 수석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의 인사 문제가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갈등이 있었다.

제가 말하는 갈등이라 함은 의견 일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아마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얘기를 나눈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그런데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을 재가를 받아서 그걸 일요일날 발표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함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면서 사의 표명이라는 부분으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거는 청와대에서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니까 법무부 장관이 당초에 의견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지 검찰총장이 당초에 의견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지. 이 삼각관계 속에서 애매했는데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안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문제군요.

[최진봉]

아마 알려진 걸로 보면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정확히 보면 세 가지인데요. 예컨대 이성윤 지검장하고 심재철 국장을 배제해 달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른 자리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심재철 국장은 남부지검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을 현직으로, 제가 말하는 현직이라 함은 수사기관으로 보내달라. 그 얘기를 아마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그 안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과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윤 총장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사가 났거든요.

그리고 4개의 자리만 이동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 수석 입장에서는, 아마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중의 하나 정도를 좀 수용하는 방안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재가를 받았고 그리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신 수석 입장에서 본인이 중재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을 패싱했다, 건너뛰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안은 민정수석을 통해서 비서실장한테 가서 대통령한테 가야 되는데 그러면 민정수석을 빼고 대통령한테 직접 법무부 장관이 비서실장한테 직접 넘겼다는 뜻인가요? 패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최진봉]

아마도 패싱이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데요. 야권에서 패싱 주장을 하는데 패싱이라 함은 중간에 절차가 있고 자리를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뛰어넘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 장관, 신 수석 사이에는 의견 조율이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합의가 안 된 것이지, 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끝까지 인사안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법률적으로 보면 물론 통상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재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인사의 절차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박 장관이 개인적으로 가서 재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법률상 전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보고 과정을 보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패싱이라는 말도 물론 신 수석 의견을 100% 듣는 것을 패싱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신 수석의 의견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두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의견교환이 있었느냐를 보면 패싱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럴 때 대통령이 받아드는 순간 엄청들 싸웠겠구먼. 또 갈등이 있었겠구나, 짐작을 할까요?

[최진봉]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걸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청와대 라인에서는 결재하는 라인에서 공개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인데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범계 장관이 절차에 따라서 가지고 올라왔고 재가하는 과정에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 재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신 수석 입장에서 그 불쾌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되짚어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갈등이 심각해지고 자꾸 일이 삐그덕대니까 결국은 장관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을 뭔가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민정수석을 대통령이 따로 임명을 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잘 컨트롤 해달라고 맡긴 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달 반 만에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신 수석이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지금은 야당이 집중적으로 또는 보수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법무부와 신 수석 간의 갈등만 지금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민정수석이 지금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 수석이 저는 임명됐다고 보는데 저는 노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 달 반 동안.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첫째는 지금 인사 관련한 문제가 있었고요.

법무부가 검찰의 의견들을 100% 수용하지 않고 인사가 났고 또 하나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영장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 전 수석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검찰에게 일정 부분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검찰이 신 수석의 말을, 전혀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그냥 영장 청구했는데.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 수석 입장에서, 중간에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양측의 중간자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신 수석의 자리, 그 자리가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게 판단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면서 제가 볼 때는 사의를 표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다.

즉 검찰도 본인이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법무부도 어찌 보면 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 수석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것이고 그것이 결국 사의 표명이라는 부분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은 처음 장관이 되어서 검찰 인사를 하는 데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결국은 장관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제가 소통이 부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보좌를 우리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앵커]

그런데 편 가르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갈라놓고 보면 검사 출신하고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하고 결국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개혁에 대한 저항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지 않고요. 신현수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적도 있었고 검찰개혁에도 소신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느낀 부분은 본인한테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본인이 한 달 반 동안 노력을 했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를 수락해서 들어왔는데 검찰도 전혀 미동이 없고 법무부 입장에서도 대립을 풀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민정수석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의 2라운드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또 신 수석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을 든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이 저 정도까지 표현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라고 보여지고. 물론 사과란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인터뷰를 들어보면 상당히 몸을 낮추면서 미안함을 표현하고 신 수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박범계 장관이 신 수석에게 상당히 큰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신 수석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본인이 돌아올까 말까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양쪽을 컨트롤하는 게 자기가 좀 어려웠다, 힘들었다. 그래서 잘 못했다라고 하면 다음 것들은 잘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돌아올까요? 이틀간 휴가를 냈다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틀간의 휴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이틀 동안 생각을 정리하면서 본인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의를 표명할 때 제추측이 맞다고 하면 이런 역할에 한계를 느끼고 동일에게 대통령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없으니 사의를 표명합니다 했을 때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수석이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신 수석의 일에 대해서 격려를 하셨다고 하면 사의를 물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한 건 아니에요, 지금.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 제가 볼 때 사표를 제출했다면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힌 것이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은 본인의 어떤 역할에 대한 한계 때문에 스스로가 얘기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여러 번 또 만류를 하셨고 또 박범계 장관도 저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신 수석이 아마도 돌아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도 어떻게 보면 이거 검찰 인사 할 때마다 이걸 내가 겪어야 되나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기가 간부 인사의 자리를 정리하려면.

그러면 자기 측근들이 뭔가 밀려난 것 같은데 제 자리 찾아주고 싶은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껄끄러운데 옆에 두기가 난감한데, 이것도 있을 거고. 참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박범계 장관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쉽지 않죠. 사실 신 수석의 이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인사할 때 신중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간부 인사가 얼마 있지 않으면 나올 것 같은데. 최소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아마 윤 총장 임기가 끝난 7월 말에 그다음에 대대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만약에 인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논란이 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신 수석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최소화해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7월 이후에 대대적 인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정권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옮기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중간간부 인사도 고위직 인사와 비슷하게 아주 소폭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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