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에 국채금리 들썩.."이자 뛰고 투자 줄어"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이 기정 사실화하자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적자 국채가 대거 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칫 불황 속 각종 금리의 도미노 상승은 물론, 성장 여력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8일 이후 1.8%를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1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데 이미 풀린 대규모 적자 국채에 4차 재난지원금용 추가 발행까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 조기 집행과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그리고 정책 금융도 495조 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나갈…"

이달 중 발행 규모와 시기가 나오면 국고채 금리는 1.9%선도 뚫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선 최대 100조 원 규모 자영업자 손실보상제가 거론되는데 이 돈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는 채권시장에서 단기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이 국채를 한국은행이 사들이게 법으로 못 박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액의 본원통화를 찍어 풀자는 겁니다.

하지만 적자 국채 급증은 나랏빚 증가 문제 말고도 회사채부터 개인대출까지 금리 상승이나 불황 속 인플레이션, 투자 감소 부작용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자율이 금방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경제 전체적으로 성장 여력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한은은 필요하면 시중 국채를 사들여 시장의 적자국채 매입 여력을 늘려주는 것도 고려 중이지만 이미 지난해 사상 최대 11조 원 어치를 사들였고 보유 중인 국채도 사상 최대 25조 원 규모라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 있을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은이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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