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DJ 국정원도 불법도청".. 'MB사찰'에 맞불 놓아

당시 불법도청 주임검사 박민식
"실체적 진실 규명" 자료 일부 공개
與선 "국회차원 진상 밝혀낼 것"

과거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재점화하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야당은 “김대중정부 시절 국정원도 무차별 불법도청을 했다”며 ‘맞불작전’에 나섰다. 여당도 이명박정부 당시 정치인 불법사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김대중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 주임검사였던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경선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대통령으로 불렸던 김대중정부 때에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루어졌음을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혔다”면서 당시 불법도청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대중정부 시절 불법사찰이 없었다”고 발언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인 것이다. 박 후보는 이 사건 수사로 김대중정부 시절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사찰 파일이) 선거에 악용되면 안 된다’면서도 정치공작성 발언을 하고 있다”며 박 후보가 공개한 불법도청 자료에 거론된 피해자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돕겠다고 나섰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의 사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맞서는 방식이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난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하태경 의원.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정원이 이명박정부의 불법사찰 정황을 인정한 점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명박정부 당시 18대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자체장, 문화계 인사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사찰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국민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 정부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며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을 통한 불법사찰 자료 열람 등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내 정책모임인 ‘더좋은미래’는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예고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 50여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보기관이 국민을 사찰하고 정치 공작을 자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정보기관의 가공할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과 함께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입법에 나설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원장은 즉각 사찰정보 전부를 공개하고 피해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불법사찰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켜 자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