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검찰 갈등 잦아들까..내주 중간간부 인사 또 고비

[검찰 개혁]박 법무 "신 수석과 최종조율"
중앙지검·현 정부 수사 라인
유지할지 교체할지에 촉각

신현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31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여파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신 수석과 이견을 보였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중간간부급 인사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예고해, 이번 인사가 신 수석 사의 표명으로 불거진 갈등이 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미흡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인사위원회도 곧 소집할 예정이고, 국민이 바라는 소통에 더 유념하고 잘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사를 위한) 실무진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 사이에서도 실무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대검뿐 아니라 ‘신 수석과의 조율’을 각별히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간간부 인사 일정은 대통령 뜻도 여쭤봐야 하고 규모 역시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마냥 시간 끌 일은 아니고 신 수석 돌아오시면 최종조율이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하고, 이날 휴가를 떠난 신 수석이 다음주 초 돌아오면 그 뒤에 인사 관련 협의를 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것이다.

신 수석 복귀 뒤 최종조율이 될 경우 인사는 다음주 후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이성윤 지검장이 유임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교체와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수사팀 간부들의 거취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누가 임명될지, 이른바 ‘추-윤 갈등’ 당시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한 2~4차장 교체 등도 주목된다. 월성원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장과 김학의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인사에도 눈길이 쏠린다.

인사 전망은 엇갈린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수사팀 교체나 이 지검장 쪽에 편향된 인사가 난다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급 검사는 “대전지검장 유임에서 보듯 정권 관련 수사팀장 교체는 없을 것으로 본다. 중간간부급 인사는 그 중요도가 검사장급과 같지 않아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이번 인사로 갈등이 봉합되더라도, 여권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정수석 사이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났다는 점이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검찰과 협력이 필수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려고 한다. 앞으로도 곳곳이 살얼음판이어서, 언제 어떤 사안으로 또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