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우마 치유센터 법안 급한데..논의는 부진
[KBS 광주]
[앵커]
5·18 피해자 등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가족의 치유.치료를 위해 광주시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설계 용역비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관련 법안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18 당시 시민들이 심문을 당하는 과정에서 폭행 등으로 다치면 치료를 받았던 옛 국군광주병원 부집니다.
광주시가 이곳에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에서 광주가 최적지로 꼽힌 데다 올해 설계 용역비 3억 원까지 확보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목현/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 "광주로 와야 된다는 필연성이나 필요충분한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광주로 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낙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유센터의 건립과 운영의 근거가 될 법안 제정은 여전히 지지부진합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9월에 발의됐지만 5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국회 행안위 소위 일정도 미정인 데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향자/의원/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법안 대표 발의 : "행안위 차원의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미 설계(용역)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특별하게 공청회로 법안이 딜레이(지연)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행안위 법안 소위 일정이 잡히는 대로 빠르게 논의를 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차례 자동 폐기된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관련 법안!
애초 계획대로 오는 2023년까지 치유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영상편집:이성훈
유철웅 기자 (cheol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6년 기다렸는데…병원 실수로 신장 이식 놓친 환자
- 내일부터 식당서 ‘개인안심번호’ 사용 가능…어떻게 받아?
- [사사건건] “형제 자매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날 광주의 목소리 떠나다
- “성착취물 범죄에는 감형 없다”…또 다른 N번방 판결
- 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 주 62시간 과로사 故장덕준…“친구들은 여전히 쿠팡서 일하고 있다”
- 자살 상담했더니 “마음에 맴돈다” 연락온 남자상담원
- 화재 잇따른 현대 코나EV…2차 리콜로 가나?
- 당신의 군대는 ‘갈 만한 곳’이었습니까?
- [남북의창] 북한 1호 가수의 트로트 도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