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강릉] 정부 공모사업에 지방비 부담..조례 제정 추진

[KBS 춘천]
[앵커]

최근 정부는 일선 지자체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지원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일정 비율의 지방비를 사업비로 추가로 부담해야 해,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이 오히려 지역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강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스마트폰 앱으로 빌려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입니다.

강릉시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사업인데, 시내 12곳에 비치됐습니다.

국비 14억 5천만 원이 투입됐지만 추운 날씨와 안전 우려 등으로 이용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도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강릉시 명주동 상인/음성변조 : "사람들이 킥보드 자체를 잘 탈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계절적으로) 춥거나 덥고 하기 때문에…. 누가 강릉역에서 여기에 킥보드 타고 오겠어요? 차 타고 오지."]

강릉시는 사업 문제점을 보완하는 예비 단계라며,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되는 본사업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본사업의 경우 국비 이외에 강릉시 예산 100억 원도 함께 투입돼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 대부분은 지방비가 일정 비율로 더해져야 합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천2백91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에 맞춰 자체 가용 예산 8백6억 원을 더 보태야 했습니다.

강릉시가 지방채 6백억 원 발행 계획까지 세운 가운데, 정부 공모사업 투입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영/강릉시의회 의원 : "그냥 무작정 돈을 준다고, 돈이 따라서 온다는 생각을 떠나서,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돌아오는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국비 확보가 능력이고, 치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체장들이 무리하게 정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릉시의회는 강릉시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절성 여부를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규엽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채용비리 의혹’ 김양호 삼척시장 2심도 무죄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골프장 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시장은 2천15년, 삼척시가 출자한 한 골프장에 옛 삼척시장의 아들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故 백기완 선생 분향소 강릉 설치 운영

통일과 민주화, 노동, 빈민 운동 등에 평생을 매진한 고(故)백기완 선생을 기리는 분향소가 영동지역에선 강릉에 설치됐습니다.

강릉 분향소는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 마련됐으며,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내일(19일) 오후 6시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규엽 기자 (basic@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