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자료 공개해야".."정보위 의결 추진"vs"박지원 거짓말"

[앵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을 놓고 피해자들이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문건을 특정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내놓겠다는 국정원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건데, 정치권에서도 진실 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2011년 국정원 문건입니다.

"종북 의식 주입"과 함께 "반미감정 조장 골몰"하는 등 "국정기조에 역행"해 "적극 제어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인천 남동구청장이었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불법 사찰 기록입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기초지자체장에게도 이렇게 사찰이 이루어지고 이념의 칼날을 들이댔는데, 힘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땠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공개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 나아가 사찰 기간과 장소, 구체적인 문건 제목 등을 특정해 신청하지 않으면 자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국정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이유로 자료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국정원 내부의 감찰 기관이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노현/'내놔라내파일' 상임 공동대표 : "(특별법 제정 전 공개 못하겠다는 건) 정말 조직 보호 논리에 지나지 않고, 정보 공개 의무를 연기하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자료를 열람하는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상황이 이런 데도 '선거를 빌미로 정치 공작' 운운하는 것은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적반하장의 낯부끄러운 행태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때 터진 불법 도청 사건을 언급하며, 박지원 국정원장이 선택적 보고로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당시) 불법사찰을 당했던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야당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편 문서를 공개한 배진교 의원은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기로 했고 정의당은 당 차원의 정보공개청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