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할 것"

정의용 "한·일 문제, 필요 땐 美 도움 받을 수도"
외통위 업무보고
"한·미 방위비 협상 곧 타결.. 다년 계약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강조
野, 군 대북경계 실패 재발방지 요구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일 삼각공조도 해나가면서 한·일 간 문제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악화일로인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이 중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워싱턴에서 나온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양국 정부가 대화를 긴밀히 하면 충분히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고 일본 측을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에 임명된 후 지금까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이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한·미연합훈련이 북·미관계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에는 “한·미동맹의 기초인 연합방위 태세를 위해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북한이 반발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입장은 다년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리설주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설 명절 기념공연 관람 이후 약 1년 1개월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방역 협력과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식량 부족과 관련해 “대략 1년에 한 100만t 정도 부족한 데 여기에 20~30t을 (더)하면 올해 북에서 필요한 식량의 부족분이 (약 120~130만t으로) 산출된다”며 “적기에 지원할 수 있다면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29호(강제노동 금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3개 비준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경영계 입장을 더 반영해야 한다며 해당 비준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단독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야권은 지난 16일 북한 남성의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대북 경계 실패를 비판하며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원도 고성군 민통선 부근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한 북한 남성이 헤엄쳐 배수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게 아니라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