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靑 비정상 빈발에 참모 반란".. 與, '靑판 秋·尹 사태' 우려 촉각

배민영 2021. 2.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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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야당은 청와대의 비정상적 행태가 핵심 참모의 반란을 초래했다며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원만한 조율을 하려는 신 수석의 뜻이 검찰 인사에 반영될 경우 추 전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은 물론 그간의 검찰개혁 기조를 부정하는 셈이 돼 박 장관으로서는 신 수석의 뜻이 담기지 않은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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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26일 운영위 申 불러 진실 밝힐 것"
법사위, 이용구 고열 불출석.. 22일 재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에서 배제당한 것으로 드러난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에 야당은 청와대의 비정상적 행태가 핵심 참모의 반란을 초래했다며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청와대판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불거질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기조의 연속성을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 수석의 뜻을 검찰 인사에 반영할 수 없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신 수석 사의표명과 관련해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비정상적 일들이 너무 빈발하니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핵심 측근인 민정수석이 반기를 들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미봉책으로 수습해선 안 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오는 26일 청와대를 상대로 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에 민정수석을 꼭 출석시켜서 경위와 문제가 뭔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벌어졌던 ‘추·윤 갈등’이 청와대에서 재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저도 확인차 (청와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봤다”면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신 수석과 박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던 건 사실 같다”고 했다. 또 “박 장관이 신임 장관으로 법무부의 연속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도 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원만한 조율을 하려는 신 수석의 뜻이 검찰 인사에 반영될 경우 추 전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행사의 적절성은 물론 그간의 검찰개혁 기조를 부정하는 셈이 돼 박 장관으로서는 신 수석의 뜻이 담기지 않은 인사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이용구 법무차관이 고열이 난다며 불출석해 파행했다. 야당은 이 차관이 본인 사건 관련 질의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불출석했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이 차관은 회의 시작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일방 통보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열이 있다고 해서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22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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