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3 행불 수형인 331명 추가 재심 개시 결정

제주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최근 재심에서 첫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행불 수형인 331명이 추가 청구한 재심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 송태인 씨 등 4·3 행불 수형인 331명에 대한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추가 재심 개시를 결정한 4·3행방불명 수형인은 ▲제주위원회(40명) ▲대전위원회(31명)▲경인위원회(72명)▲영남위원회(115명)▲호남위원회(73명) 등 모두 331명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지난해 2월 18일 341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 재심 개시 결정이 마무리된 겁니다.

재심 청구 이후 심문 과정에서 일부 유족들이 재심 청구를 철회하면서 피고인 수가 줄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추가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초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3 당시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군사재판을 받은 사람만 수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도 없이 형을 살다가 상당수가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10명의 행방불명 수형인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1일 사상 처음 무죄 판결을 받아 70여 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원의 이번 추가 재심 결정에 대해 김광우 4·3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법원의 빠른 재심 개시 결정에 한시름 놨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유족이 없는 4.3 수형인에 대해서도 일괄 재심 방법이 마련된다"고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 첫 무죄 판결을 받은 행불 수형인 10명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