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ILO 협약 비준안,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19일 외통위 소위 상정

[경향신문]

국회 본회의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회기 내)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법안소위에서 비준안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예상된다.

외통위는 오는 19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1~3번째 안건으로 ILO 핵심협약 29호·87호·98호 비준안 3건을 논의한다.

ILO 협약은 노동 조건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불린다. 한국은 ILO가 ‘핵심협약’으로 분류한 협약들 가운데 29호(강제노동 금지)와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4건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브루나이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난 2019년 유럽연합(EU)는 한국이 FTA 조항 중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 규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조항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는 등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했다.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등 국내법 문제에 걸려서였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조법·교원노조법·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법 정비가 완료됐고, ILO 핵심협약은 국회 비준만 남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고 있으나 19일 외통위 법안소위에서는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영호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상징적인 의미”라며 “(비준안 처리에)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야당 측에도 이미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ILO 핵심협약이야말로 EU에서 받는 압박 등을 고려하면 야당에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