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에는 투자 못하게'..한국투자공사법, 기재소위 통과

'재정준칙 신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여야 입장차로 심사 보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최동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한국투자공사(KIC)의 전범기업 등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가 주식 투자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가해 기업이나 일본 전범기업 등에 대한 KIC의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는 재정준칙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윤희숙 의원 발의)도 논의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수지 관리와 국가채무 상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당 측에서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갈렸다"며 "재정건전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전체적으로 같이 병합심사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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