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노쇼' 이용구 불출석에 법사위 파행

이민영 2021. 2. 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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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했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글을 올려 "만약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피하려고 고열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차관은 언제 병가를 신청했는지, 누가 결재했는지, 고열이 있는데 코로나로 보지 않는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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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택시기사 폭행 李차관, 회피 위한 꾀병"
박범계 장관 "병가 냈다는 것만 알고 있다"
법사위 22일로 연기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법무부와 감사원 업무보고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코로나19 검사로 인해 22일로 연기됐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불출석 문제로 파행했다. 야당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질의를 피하기 위한 꾀병이라며 비판했다.

이 차관은 법사위 시작 30분 전인 오전 9시 30분쯤 ‘고열로 참석할 수 없다. 코로나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고 상임위에 알렸다. 야당은 이 차관이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본인 현안이 있으니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한홍 의원은 “열이 나서 긴급하게 (못 온다고) 결정할 정도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열이나 코로나와 관련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병가를 냈다는 것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전 회의는 중단됐고, 이후 이 차관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후 4시가 다 돼서 음성 판정 소식이 전해졌고, 22일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정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회의가 진행된 시간은 20여분에 불과했다.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던 감사원과 헌법재판소도 허탕을 치고 돌아갔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 명의의 글을 올려 “만약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피하려고 고열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한 것이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차관은 언제 병가를 신청했는지, 누가 결재했는지, 고열이 있는데 코로나로 보지 않는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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