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재원 바닥난 지자체들 "정부가 일부 지원해달라"

코로나 방역으로 예산 부족한데
정부지원 법안 국회 문턱 못넘어
전북, 농가당 매년 60만원 지급
경기는 1인당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역별 지급액 달라 역차별 논란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해부터 시작된 '공익농민수당'지출 재원 마련을 놓고 지방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공익농민수당은 농가당 평균 60만원을 지급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상황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기 의한 일종의 보조금이다. 하지만 재정이 빠듯한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차제에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재난 지원금, 방역 예산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민수당 지금이 지방정부마다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원확보 경고등 커져

18일 전국 지방정부에 따르면 전남 해남군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은 전북 전남 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정부별로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 전남 충남 강원 등은 2021년도 지급 계획을 세웠지만 경남·경북, 충북, 제주 등은 2022년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조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위원회 등을 통해 지급 금액 범위 선정과 지급 방식 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는 농민 한명 당 월 5만원,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방안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 경우 도·시·군비를 매칭해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급한다. 이 예산은 올해 총 706억원에 달한다. 충북도는 자체 예산으로 농가당 50만원씩 약 540억원을 매년 투입한다. 농어민이 많은 경북도는 농어민 가구당 60만원씩 대략 12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도 "천편일률적으로 추진되는 농민수당을 중앙정부가 자리를 마련해 동일한 지침이나 상한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차등 지급에 형평성 논란

지방정부별로 수당 금액이 다른 점도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

전북과 전남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은 농가당 80만원을 지급한다. 경북 청송은 50만원, 봉화군은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 금액 차이로 지역 간, 농민들 간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활력에 의미가 있는 만큼 국가적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며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국가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방정부는 예산마련이 어렵게 되자 기존 농업예산 등 다른 예산을 줄여 농민수당 재원을 마련하는 이른바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에도 현재 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위 벽을 넘지 못한 상태다. 발의안 대부분 월 10만원 이상 지원하되, 중앙정부가 비용의 일부(40∼9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해서는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 공익직불제와의 중복 문제 해소 등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당장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정부는 "공익직불제에 농민기본소득제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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