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로나 탈출과 동시에 재정 지출 축소하고 급격한 고령화 대비해야"

렌덜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인터뷰

[경향신문]

렌덜 존스 미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올해 한국은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 제공

미국 내 대표적 한국통 경제학자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
일자리 질·임금 차별도 개선해야
일본, 한국 수출 규제는 자충수”

코로나19 사태에서 회복하는 대로 재정 지출 규모를 축소해야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다는 해외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렌덜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일본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지난 17일 경향신문과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적은 편”이라며 “지난해 네 차례 추경,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 등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적 충격을 일정 수준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2060년 OECD 국가 중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한국은 보건·요양·연금 지출 등이 앞으로 급증한다. 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재정준칙(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을 지키기 위한 정책 전환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한국 고령층 4분의 1은 농촌에 거주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이들에게 원격진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스 위원은 한국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측했다. “미국은 7월 안에 6억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최대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미국이 일상으로 돌아가면 수출 주도의 한국 경제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에 ‘위험 요인’인 미국의 탄소세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바이든 정부의 1조9000억달러 규모 부양안은 2021년 소비 진작을 위한 단기적 효과에 집중된다. 뉴딜 정책도 전기차 개발, 에너지 효율화 위주로 진행되며 증세 정책은 당면한 과제가 되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의 탄소세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적극 활용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도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기업인데 그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다. 교육과 노동 시장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미스매치로 인한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019년부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한 데 대해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일본 경제에 역효과를 불렀다”면서 한국의 무역 확대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존스 위원은 28년간 OECD 한국·일본 담당관으로 일한 미국 내 대표적 한국통 경제학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