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변경 '농협법 개정안' 농해수위 소위 의결

이개호 농해수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유승 기자 =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변경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협동조합법)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소위는 이날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이원택·윤재갑(법안 일부)·위성곤·이개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각 법안들을 심사해 의결했다.

이날 보완 처리된 농업협동조합법은 Δ대의원회에서 선출하던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전체 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하고 Δ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5년 재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는 농협중앙회 회장직을 직선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법안인 부가의결권 시행령에서 본래 3표였던 부가의결권을 2표로 부가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조합당 표를 1표 이상 부과할 수 있는 의결권이다.

법안심사소위 소위원장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장을 직선제로 다시 바꾸는 것이 가장 큰 화제였고 논의가 있었다"며 "중앙회장과 관련해서 부가 의결권을 줄 것인지 논쟁이 많았고 3000명 기준으로 미만은 1표, 이상은 2표를 주는 안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농업계에서는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에 관련해 250만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다며 직선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다. 선거는 4년에 한 번 열린다.

이외에 이날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이외의 법안들은 계류됐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22일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