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MB 국정원, 불법흥신소도 안할 짓..법적 대응"

18일 국정원 사찰문건 원본 공개.."종북좌파 국익저해" 등 내용 담겨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배 의원이 인천 남동구청장 임기 당시 국정원의 사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18일 자당 소속 배진교 의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찰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불법 흥신소도 하지 않을 짓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사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배 의원의) 인천 남동구청장 당시의 불법사찰 문건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섬뜩하고 끔찍하다"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배 의원은 당시 인천 남동구 구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다"며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고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구정운영과 관련해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 '종북좌파' 등 색깔을 씌우기 위해 갖은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실제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확인됐다. 사실상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불법 흥신소로 전락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구청장도 불법사찰을 당했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이나 했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이라며 "헌법정신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도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벌어질 일"이라며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본 사찰 문건은 저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세세하고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찰 당시에도 막연하게 사찰이 행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막연한 두려움으로 저는 자신의 행동과 구정을 항상 스스로 검열해야 했다"며 "그리고 사찰 문건을 받아본 뒤, 그 불쾌함과 괴로움이 전혀 아물지 않고 생생히 되살아남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문건의 제목부터가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다"라며 "이명박 정부에 순종적이지 않으면 국정운영을 저해한다고 보는, 반민주주의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동이력으로 사람을 색칠하고, 그들을 한 뭉텅이로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여서 실제 불이익까지 줬다"며 "이는 사실상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의 뿌리는 이명박 정부였을지 모른다. 문건에 등장한 모든 분들과 공동으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