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금태섭, 부동산 맹공.."시장 몰이해"·"불로소득 없애려고만"

安, 부동산 실패 원인 제시..이해·규제·내로남불
琴 "주택 정책 보는 근본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왼쪽)와 무소속 금태섭 예비후보가 18일 상암동 채널에이 사옥에서 열린 단일화를 위한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18일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안 대표는 이날 채널A가 중계한 단일화 토론 중 ‘주도권 토론’에서 “이번 정부가 처음 출범할 대 아파트 중위값이 6억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9억5000만원으로 거의 57% 가까이 올랐다”며 “전세금은 임대차 3법 시행부터 지금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만 20%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몰이해 ▷규제 ▷내로남불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 세가지를 들었다.

그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다주택자에 세금 폭탄을 때리면 집값이 떨어지겠다고 단순한 생각을 가진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결국 공급도 무시하고 그러다보니 패닉바잉 수요를 폭발시켰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없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또,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을 양쪽 다 올린 예는 없는데 (문 정부는) 올렸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재개발, 재건축 억제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이 정부의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권자들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수혜를 받게 되니 이제는 새 정책이 나오면 국민들은 또 집 값이 오르겠구나 한다”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주택 정책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주거의 자유는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이고, (정부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내집 마련을 하게 도와주고,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20평짜리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를 얻게 도와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부는 주거환경을 낫게 하고 집 마련을 도와주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도 조그마한 불로소득도 없게 하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실수요자, 젊은 직장인들이 집을 옮길 때 대출을 못 받는다. 결국 현금만 잔뜩 있는 전혀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새로 선출되는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인데, 민주당이 대다수인 시의회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실적을 내려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지정한 것을 해제해야 한다는 정책을 냈다”며 “안 후보께서도 주택 공급 74만호 공약을 내셨는데, 저도 공격적인 정책으로 잘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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