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은성수 만났지만.. '전금법 갈등' 접점 못찾고 끝났다

금융위 빅테크 전금법 추진에
한은 "빅브라더법" 반대 나서
내주 공청회서 개정안 다룰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빅테크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만남에도 전금법에 대한 의미 있는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25일 공청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명동 은행행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이 총재와 은 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금융지원 논의 이후 1년 만에 열린 것으로 거시경제·금융 당국 기관장이 모두 모였다. 현재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날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한은은 빅브라더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날 양 기관장이 얼굴을 맞댔지만 전금법에 대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기관 관계자들은 "이미 향후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 입장을 확인했다. 오늘 재차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개정안 추진 계획대로 일정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전금법 개정안은 오는 25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접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날 오후 금융연구원에서 열린 '전금법 개정안의 쟁점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도 전금법의 주요 과제로 금융규제체제 개편과 금융 디지털화 및 금융안정, 빅테크에 대한 감독강화가 언급됐다. 한은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적한 빅브라더에 대한 언급 대신 금융규제 체계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현행 제도 하에서도 금융결제원 등이 금융 결제 정보 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빅브라더 우려가 새삼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토론회에는 금융위 관계자도 참석해 개정안 주요 취지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금융위의 전금법 논의는 국회에서 의견 조율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기재위에도 지급결제에 대한 한은의 권한을 명확히 한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25일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면 그 이후 법안소위 등을 통해 논의를 할 것"이라며 "한은법 등에 대한 기재위 논의는 3월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