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균형발전' 시작도 전에 삐걱

수도권-지방 개발사업 추진 놓고
업계 "농촌 등 미분양 리스크 커"
정부마저 민간 참여 저조 '우려'
지자체와 개발이익 분담도 과제

이른바 '변창흠표' 첫 국토 균형 발전정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지방 개발사업 패키지 사업'이 시작 전부터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공공택지 등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해야 하는 방식이라 민간 사업자의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다. 개발분담금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도 넘어야할 산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개발이익이 발생한 수도권을 연계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개발이익 교차보전)'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6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방향은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사업은 현재 LH가 시행 중인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수도권의 주택분양사업과 지방의 주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농촌 사업으로 교차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 사업자(건설사·금융사 컨소시엄)가 설립한 리츠(REITs)가 LH 공동주택용지와 지자체 귀농귀촌 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공동주택용지) 및 4년 임대 후 분양(귀농귀촌용지) 하는 구조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율이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수익성을 �i는 민간 기업들의 특성상 사업 초부터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미분양 등 사업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며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당근책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도 민간 참여 저조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대상 기관으로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LH가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사업 초반 시범 사업을 통해 안착한 뒤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검토 단계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향후 지자체와 개발이익금과 관련한 협의도 풀어야할 숙제다. 앞서 서울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 서울 강남권 개발로 생긴 이익금을 강북 지역의 균형 개발에 활용하는 문제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공동과세가 올라가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강남 개발 이익을 서울 전역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공공기여 광역화법' 개정을 추진, 올 초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 전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 분담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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