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靑민정수석 휴가..22일 복귀 후 거취 결정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으며 사표를 던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돌연 휴가를 내고 최종 입장 정리에 들어갔다. 18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신 수석이 이틀간 휴가를 내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22일 출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출근해서 뭐라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신 수석은 여전히 사의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 직후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은 만류하는 상황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도 다음주 초에는 어떤 식으로든 거취 논란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현 기자]
靑 '민정수석 사태' 정국 파장
申 복귀땐 갈등 일단 봉합
박범계, 申에 사과 입장 전달
재보선 후 논란 재연될수도
申 사의 굽히지 않을땐
정국 후폭풍 만만찮을 듯
국면전환 위한 개각 가능성도
野 "운영위에 신현수 부를것"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고수하고 있는 신 수석에게 입장 정리를 위한 시간을 주면서 사표 반려 의지를 다시 한번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으로서 참모진의 사의를 만류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별도로 숙고의 시간까지 주면서 신 수석을 배려한 만큼 신 수석도 사의를 거두고 업무에 복귀하기 위한 수순이란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충분히 숙고하고 본래 모습으로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이 문 대통령 만류로 사의를 거둬들이면 검찰인사를 두고 불거진 법무부와 신 수석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조율되지 않은 검찰인사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신 수석에게 이미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다. 조만간 단행될 검찰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 입장이 반영되면서 역할을 되찾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이미 박 장관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은 물론 문 대통령과 오랜 인연으로 쌓아왔던 신뢰에도 금이 갔기 때문에 이번에 사의를 굽히더라도 4월 지방선거 이후나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교체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검찰이 윤 총장의 징계가 법원에 의해 무산된 뒤 월성원전 1호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권과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란 관행을 깨고 임명된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그만큼 신 수석으로선 그동안 극도로 대립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에 의욕을 보였지만 임기 말에 접어들며 검찰을 향한 강경론이 정권에서 다시 힘을 얻으면서 입지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실제 여당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까지 추진 중이어서 검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만약 신 수석이 다음주 휴가에서 복귀한 이후에도 사의를 굽히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후임자 물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일 임명된 지 불과 50여 일 만이다. 청와대 참모가 법무부 장관은 물론 대통령과 맞서는 모습이 지속될 경우 정국 혼란과 임기 말 정권의 권력 누수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인 4월 보궐선거에 여권이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청와대가 정국 혼란의 중심에 서면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울러 국면 전환을 위해 이르면 이달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장수 차관을 교체하고,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이 마무리되면 4월 보궐선거 전후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팀과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마지막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퇴할 경우 후폭풍을 수습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간 정국의 '블랙홀'이었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가까스로 봉합하고 국정 쇄신에 나섰던 문 대통령으로선 다시 검찰발 논란에 휩싸이며 급속히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무산되자 문 대통령은 비서실장,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전격 교체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한 바 있다.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레임덕 징조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며 "26일 운영위원회에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마자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패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사태 수습을 낙관하면서도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마친 뒤 "(신 수석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5년 차를 맞았는데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장관은 신 수석에 대해 "사의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인사에 대해선 구체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임성현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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