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공공기관 신차 100% 무공해車로..민간이 교체땐 충전인프라 지원

환경부 보급계획 수립
현대차·기아에 판매목표 할당
올해 18% 친환경차로 채워야

◆ 민·관 친환경차 의기투합 ◆

정부가 무공해차·저공해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신규 차량을 2023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전기·수소차 구입을 통해 국내 친환경차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동시에 민간이 무공해차 교체에 나서면 보조금과 인프라스트럭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환경부는 전기·수소차 대중화를 위한 무공해차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이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동참하면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우선 올해부터 공공부문은 신규 구매 차량의 80%를 무공해차로 구매해야 한다. 2023년에는 이 비율을 100%까지 높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관장 차량을 우선 전환하도록 추진하는 한편,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무공해차 전환을 유도한다. 민간기업이 2030년까지 보유·임차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교체하는 'K-EV100'에 참여하면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원책을 '당근'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채찍'으로 친환경차 보급목표제 강화를 꺼내들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차 판매량 4500대 이상인 기업들에 판매량의 18%를 전기·수소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LPG·휘발유차로 채우라는 '친환경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여기에 더해 연간 판매량 2만대 이상인 업체엔 판매량의 1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라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를 신설했다. 단 무공해차 판매 역량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연간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현대차·기아는 10%, 2만대 이상인 르노삼성·쌍용차·GM 등은 이보다 낮은 4%로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2022년에는 의무 판매 비중을 현대차·기아는 12%까지 올릴 계획이며, 2023년부터는 판매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제조사는 다른 기업의 초과 달성분을 구매하거나 3년간 초과·부족분 이월을 통해 보급목표를 맞춰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목표 달성 여부를 공표할 계획인데, 2023년부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대 매출액의 1%까지 기여금을 걷을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2050년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2030년에도 기존 목표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5.4%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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