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대일 정책 오락가락 평가 동의 못해"
한·일 갈등 '미 중재' 시사도
"한·미 방위비 협정 곧 타결"
[경향신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이 오락가락했다는 평가에는 동의를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제동원, ‘위안부’ 등 한·일 갈등 현안에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에 대한 우리 입장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분야는 계속 협의해나가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워싱턴에서는 한·일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한·미관계도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한·미·일 삼각공조를 해나가면서 한·일 간 문제는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일 갈등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정 장관은 취임 후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 외교장관과는 통화했지만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의 통화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계획하고 있다.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에 대해선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은 다년간 (협정) 체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13% 인상안’도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지난해는 그 전년도 수준으로 이미 동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 내용을 묻자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협의했고 미측도 이에 대해 상당히 공감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선 “당초 예상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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