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이재명과 기본소득 논쟁 "월 4만원은 기본용돈"

[경향신문]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1인당 월 30만원으로 해야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월 약 4만1600원 수준으로는 ‘기본용돈’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꼬리 왜곡한 비난보다, 실현가능한 대안제시를 기대한다”면서 김 전 의원의 주장을 비판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놓고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하되, 출발하는 1단계에선 1인당 월 30만원으로는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월 4만원 수준으론 기본소득이라 명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월 30만 원을 출발점으로 본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 정도는 돼야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경제적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 1인 가구의 평균 지급액과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1인당 지급액 모두 월 30만원인 것만 봐도 ‘기본소득 30만원’은 실효성에 대한 경험적 뒷받침이 있다”고 했다.

김세연 전 의원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앞서 이 지사가 내놓은 재정마련안에 대해서도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10년 후에 GDP 3000조원이 되면 현재 OECD 평균인 21%의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600조원이다. 현재보다 400조원의 추가 여력이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증가분의 절대적인 비중을 사회보험이 차지하고 있기에 일반 재정에서 기본소득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재원을 돌려 쓸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메신저 공격’으로 논쟁이 이어지는 것은 경계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그동안 꾸준히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마침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지사의 주장이 정책적 점검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는 점”이라고 글을 적은 이유를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6일 김 전 의원이 “월 4만원이 기본소득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말꼬리를 왜곡해 비난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 지사는 “1인당 월 4만~8만원은 1000억원대 자산가로 평생 어려움 없이 살아오신 김 의원께는 ‘화장품 샘플’ 정도의 푼돈이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저축은 커녕 빚에 쪼들리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4인 가구 기준 연 200만~400만원은 엄청난 거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가 ‘1000억대 자산가’로 자신을 거론하며 공격한 것을 두고 ‘메신저 공격’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