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미 방위비 협상 조만간 타결..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

협상 지연 "동결효과 발생"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조만간 타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0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수 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13% 인상안과 관련해 “지난해 실무차원에서 (잠정)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는 일본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비해 13% 인상안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합의할 것”이라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는 지난해는 그 전년도 수준으로 이미 동결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동맹국이 각자 분담해야 할 경제적인 비용 등을 계산하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은 2019년 연말에 체결했어야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400% 인상을 고집하면서 2년 넘게 지연됐다. 정 장관의 발언은 의도한 바는 아니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동결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일본은 협정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일단 기존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고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협정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다년간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미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3년과 2014~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