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삼중수소 유출 집중추궁..원안위원장 "필요한 장치 갖출 것"(종합)

과방위 전체회의..엄재식 "월성원전 인근 주민 건강영향평가 전적 동의"
"삼중수소 관리체계, 어떤 규정도 없어..도입 필요 있는지도 생각"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박혜연 기자 = 1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아직까지 삼중수소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엄 위원장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삼중수소 유출 문제를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규제전문기관 킨스(KINS)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원안위가 민간조사단을 꾸린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삼중수소 문제가 관리돼야 할 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 조사단은 가급적 빨리 구성하겠다. 자기반성 있어야 하는 건 통렬하게 자기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설 여부나 외부 환경에 삼중수소가 유출됐는지 여부는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라며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것과 우리가 관리되지 않은 범위에 놔둔 부분들에 대해 더 관리가 새롭게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중수소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배출관리 기준"이라며 "(월성 원전) 내부에서 일어나는 삼중수소 양이나 규제·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라고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엄 위원장은 월성원전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건강영향조사는 작업종사자는 돼있는데 주민은 안 돼 있다"며 "주민도 해야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 개정이 되면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많이 나온다. 대기나 해양에 배출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 부분은 관리가 돼야 한다. 제도적으로도 월성원전 부지 내 특별한 기준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확한 내용이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장치를 갖추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편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영방송 KBS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의원들이 지적도 이어졌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조사에 따르면 76%의 국민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한다"며 "(KBS가) 국민에 대한 눈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KBS) 재원구조상 재원 확대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신료인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KBS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병합 징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는 많은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고 분리할 경우에 오히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