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성 '수영귀순'에 軍 경계미흡 인정..대대적 문책 '불가피'

국방장관, 작년 '월책 귀순'과 달리 서둘러 사과 입장 표명
합참도 "해안 감시·경계작전에 과오 있었다"며 문제점 시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2021.2.1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군 당국이 지난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의 '수영 귀순' 사건과 관련해 "해안 감시와 경계작전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밝힘에 따라 관할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합참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중한 조치를취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또한 같은 날 국회 답변을 통해 "국민께 실망을 안겨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번에 북한 남성 '수영 귀순' 사건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군 지역은 육군 제22사단이 전방 철책과 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곳에선 지난 2012년엔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일반전초(GOP) '노크 귀순' 사건, 그리고 작년 11월엔 탈북민의 '월책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휘관과 장병들의 '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졌었다.

서 장관은 지난해 '월책 귀순' 사건 땐 국회 답변에서 "경계 실패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던 상황. 합참도 사건 당시 과학화 경계 설비의 하나인 광망(철조망 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귀순자 신병 확보는 작전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자평했었다.

그랬던 국방부와 군 당국이 이번 '수영 귀순'에 대해선 즉각 사과하고 "엄중한 조치"를 약속한 것은 현지 군부대의 경계·감시태세에 문제가 있었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18일 브리핑에서도 "해당 인원(북한 남성)이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재 합참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일각에선 북한 남성이 사건 당일 우리 측 지역에 상륙한 뒤 CCTV 등 감시장비에 포착된 게 오전 1~2시쯤부터 3~4차례에 이른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그러나 '거동수상자가 발견됐다'는 군의 최초 보고는 오전 4시20분쯤 상륙 지점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5㎞ 거리에 있는 검문소 CCTV 카메라에 포착된 뒤 이뤄졌다.

현장에 수색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대침투경계령 '진돗개 하나' 발령은 그로부터 다시 2시간15분이 지난 오전 6시35분쯤이었다.

앞서 군은 2012년 '노크 귀순' 사건 땐 사단장·연대장·대대장 등 지휘계통을 줄줄이 보직 해임하는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다. 당시 비무장지대(DMZ) 경계실패와 더불어 최초 상황 보고에서 '북한군 병사가 GOP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는 사실이 누락되면서 결과적으로 상부엔 허위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작년 '월책 귀순' 땐 "작전에 아쉬운 점은 있었어도 경계엔 실패하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인지 사실상 문책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수영 귀순' 사건과 관련해선 군 당국이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서둘러 '사과'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2012년 당시보다 더 큰 규모의 문책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 장관도 국회 답변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은 보조수단이고 사실은 그것을 들여다보고 운용하는 사람에 성패가 달렸다"면서 "현장 경계병들의 나태함을 없애기 위해 군 지휘부가 순찰 강화 등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부대 지휘관부터 경계근무를 섰던 병사까지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당시 경계병이 근무를 제대로 섰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북한 남성의 진술과 우리 측 상황 보고 등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있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