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재연장 좋지만.."차주 상환 능력 따져야"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가피한 선택..향후 부실 폭탄 대비해 선별 작업으로 차주별 맞춤 지원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혜택을 6개월간 재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돈을 빌린 차주에게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소식이지만 언제까지고 계속되기 어렵기에 당국은 '연착륙'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재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3번째 연장인만큼 이제는 무조건적인 재연장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해당 차주들의 부실 가능성 등을 예측해 향후 리스크를 측정하고, 회생이 어려운 차주들은 재기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으로 '퇴로'를 만들어주는 방안이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가닥…'연착륙' 방안이 함께 마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3월 말 종료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 등과 관련해 조속한 협의를 거쳐 3월 초까지 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대응 금융지원 조치를 논의한 이후 1년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함께 모인 자리였다.

앞서 은 위원장은 지난 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더 미뤄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사의 부담이나 향후 부실 우려도 만만치 않아 '연착륙' 방안을 같이 마련하기로 했다. 연착륙 방안에는 유예 종료 이후 개별차주 상황에 따라 차주가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기·분할 상환 유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가 연장되면 횟수로는 이번이 세번째 연장이다.

정부와 은행권은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해 2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상환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줬다. 지난해 9월 말 기한이 도래했고, 6개월을 추가 연장해 올해 3월까지로 미뤄졌다.

◆ "무조건적인 재연장은 안돼"…샘플링 통한 정밀 예측과 차주 위한 지원책과 병행돼야

당초부터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 여파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는 재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연장을 추진해 온 정부의 의지가 강한만큼 은행 등 금융사들로서도 따를 수 밖에 없다.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재연장이 희소식이지만 우려도 있다.

경기가 어려워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유예해줄수록 빚이 쌓여가니 향후에 막상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할 때 막상 갚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무조건 재연장을 해줄 것이 아니라 차주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적어도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차주들 중 임의로 일부 차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고 판단하는 등 정밀한 예측 모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차주와 금융사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연장을 하면 향후 (혜택의) 기한이 종료될 때 차주의 대출 만기가 몰릴 수 있어 무조건 연장하기 보다는 '샘플링' 등을 통해서 갚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그냥 계속 연장해주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게 되는 등 은행도 문제가 되고, 소상공인들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샘플링한다면 해당 차주의 5~10%를 연체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예상하고 은행들과 소상공인이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차주들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깊어가는 경기 위축에 대비해 금융지원외에 다른 지원 방안들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 상환 방식을 다양화한다고 해도 지금도 영업이 어려운 업종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금을 갚을 돈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상환유예를 영원히 해줄 수 없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폐업이나 업종 변경, 다른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연장은 해줘야 한다"면서도 "나중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기업 등은 연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회복이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방법을 바꿔야 한다"며 "(향후에) 대출을 못 갚을 차주들에 대해 재창업이나 휴업 후 재기 비용 지원 등 다른 방향으로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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