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 질타 예고해놓고..법사위 오늘 무산
국민의힘 "민정수석 패싱, 낱낱이 밝힐 것" 예고
애초 오전 10시부터 회의 예정..결국 오늘 무산
[앵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당일 불출석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고의적 회피가 아니냐고 공세한 끝에 다음 주로 미뤄진 건데요.
최대 관심사였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 역시 다음 주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연기에 결국 합의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최대 관심사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었는데요.
국민의힘도 박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고위 인사안을 관철시킨 전 과정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논란을 문재인 정권 레임덕의 신호탄으로 규정했던 만큼, 국민의힘의 공세 수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회의가 계속 미뤄진 끝에 결국 취소되면서 본격적인 질의 한 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본격 회의에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당일 불출석 통보를 두고 국민의힘이 공세에 나섰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용구 차관이 고열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그 정도라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접촉했던 법무부 장관도 검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차관이 국회 출석을 피하려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이후 이 차관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여야는 우선 회의를 중단하고, 검사 결과 등을 보고 속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 오후 4시쯤 여야 간사가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로 미루기로 합의하며 최종 무산됐는데요.
이에 따라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직보한 건지,
또 상관인 신 수석 대신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메시지 역할을 한 건지 경위는 오늘 하나도 밝혀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월요일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장관은 물론 이용구 차관을 상대로도 집중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사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며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불법 자료 열람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공언했는데요.
민주당이 불법사찰 규명 대상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공식적으로 확대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문도 제기되는데요.
앞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같은 내용을 보고했지만, 어제까진 별다른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안을 심각성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로 당의 공식 입장이 변한 건데요.
그런 만큼 국민의힘의 반발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전 정부의 사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박근혜 정부 때도 사찰이 이어졌을 거란 논리는 비약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같은 논리라면 중단 지시가 확인되지 않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근거 없는 불법사찰 의혹 키우기는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공세라며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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