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신공항 #불법사찰..부산 민심 어디로?

- 전재수 "가덕신공항 특별법 26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할 것…최근 지지율은 부산 시민의 응답"
- 박수영 "가덕신공항 특별법 내가 먼저 대표 발의…국민의힘도 다수 찬성해 통과 문제 없을 것"
- 전재수 "심상정, 가덕신공항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말씀 함부로 해…신공항, 새 성장 엔진될 것"
- 박수영 "한일해저터널 친일 논란, 어느 때인데 개화파·척사 싸움이냐…경제성 10년 전과 달라"
- 전재수 "한일해저터널 생기면 부산은 경유지 될 것…일본 이익만큼 부산은 손해 보게 돼"
- 박수영 "국정원 사찰 의혹, 박지원 원장식 구태 정치…DJ·노무현 정부까지 싹 다 조사하자"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18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각당 예비후보들의 토론 검증 작업이 한창입니다. 서울시장과 함께 중요한 의미를 갖고 부산시장 선거전에서는 가덕도 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 이슈에 더해서 민주당은 MB 시절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흐르고 있을까요?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부산에 지역구를 둔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 네, 반갑습니다.

▼박수영 안녕하세요?

◎박찬형 이번 설 연휴에 부산에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먼저 부산 다녀오셨을 텐데, 민심이 어떤가요?

▼전재수 많이 힘듭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냥 힘든 것이 아니고, 벼랑 끝에 새끼발가락 하나 딱 걸치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좀 이제 백신 접종이 26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이 2월 5일까지 97%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 정치권에서 논쟁은 하더라도 4차 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찬형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재난지원금, 이런 쪽에 민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어떤 얘기 들으셨습니까?

▼박수영 역시 뭐 경제죠. 경제가 너무 어렵다.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정말 못 살겠다. 가게에 하나 들어갔더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제 손 딱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정말 못 살겠다. 제발 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정말...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벼랑 끝에 있는 심정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박찬형 이 민심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척도가 될 수도 있겠는데, 4월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가장 최근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를 보면요. 박형준, 김영춘, 이언주 예비 후보들의 지지율이 지금 보이는데, 눈에 띄는 거는 김영춘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이 직전 조사 때보다 올라간 게 수치상으로 눈에 띄게 늘은 것이 보이고요. 그다음 후보들을 좀 보면, 여기서 저희가 약간 그래픽을 잘못 그렸는데요.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그래프상으로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상으로만 보면 6.2, 5.3, 4.7, 2.3 해서 낮은, 그러니까 이전에 보여드렸던 세 후보와는 비교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장 다시 한번 보면, 김영춘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왜 저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라는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박수영 다양하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숫자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토론하고 정책 비전 제시하고 진솔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 어떤 여론조사는 우리가 완전히 지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여론조사가 맞는지 정말 알기 어렵다. 그냥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런데 이제 뭐 앞선 여론조사 보면 사실은 박형준 예비후보가 제일 앞서 있어요. 숫자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데, 어쨌거나 김영춘 예비후보가 올라가긴 했지만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런 상황을?

▼전재수 선거를 하게 되면 원래 집권 여당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 이런 분위기가 매번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김영춘 후보가 이제 좀 눈에 띄게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저도 이제 많은 분들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지난 20년 세월 부산 시민들이 열망했던 가덕신공항이 이제 민주당의 공약이 아니고, 선거를 앞둔 공약이 아니고 선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국면을 맞이하거든요. 바로 2월 26일 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응답이 아닐까. 그리고 김종인 대표께서는 지지난주 월요일에 부산에 오셔서 국민의힘도 가덕신공항에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 전 2~3일 전에 대구시의회가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고,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반대를 위한 시민단체도 결성을 하고 또 2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대구, 경북 국회의원께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가덕공항이 왜 안 되는지를 역설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산 시민들이 가덕공항과 관련돼서는 믿을 것은 민주당밖에 없구나, 이것이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찬형 가덕신공항 관련 이슈 이제 다룰 건데, 벌써 미리부터 지금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이제 부산 재보선의 가장 큰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이 있고요. 물론 민주당이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서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TV 토론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잠깐 준비가 늦어지고 있어서 먼저 내용부터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박수영 그러시죠.

◎박찬형 먼저 민주당 토론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곤 했는데, 민주당 예비후보 간 토론에서 자당 후보들끼리의 공격, 이런 것도 있었지만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에 대한 비난도 있었고, 국민의힘의 잘못된 국정 운영 때문에 특히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또 부산 경제의 쇠퇴 원인, 보수 정당의 장기 집권에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수영 늘 남 탓, 과거 탓,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경제가 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오거돈 시장한테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는 바람에 급격하게 더 나빠졌고, 기회를 시민들이 드렸는데도 그걸 제대로 끝까지 완수도 못 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권력형 성범죄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를 중간에 하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과거에 잘못해서 이렇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 차라리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임기가 주어졌을 때 잘했으면 그 상황이 과연 왔겠느냐?

▼박수영 그렇죠. 제대로 하지도 못해 놓고 과거만 비난하는, 이건 정말 마땅하지 않다.

◎박찬형 어쨌거나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 나오면서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정권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많은데 왜 이제, 선거 앞두고서 이 이슈를 꺼내느냐, 그래서 선거용 아니냐는 거죠.

▼전재수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결정을 했죠. 그것도 이제 중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수 없는 활주로 길이 3000m짜리 활주로를 하나 더 놓는 겁니다. 이거는 중대형기가 이착륙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활주로 길이로 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울산시장, 이분들이 전부 다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걸 짚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18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난 뒤에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바뀌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고, 그렇게 해서 2019년도 12월 달에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거용이 되기 위해서는 2019년도 검증위원회가 꾸려질 당시에 2021년도 4월 달에 재보궐 선거가 있을 거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야 검증위원회가 검증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민주당을 신의 존재로 말하자면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선거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가덕 신공항과 관련해가지고는 그동안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있었고 정략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일한 거 말고 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진입을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논쟁은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이제 자꾸 저희들 보고 남 탓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탓 있습니다. 남 탓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탓이 있습니다. 저희들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서 부산의 미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로부터 30년간 국민의힘이 부산의 기초의회, 광역의회, 부산시장, 국회의원 전부 다 했습니다, 30년을.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부산시장은 이제 해봐야 4년, 민주당 국회의원 달랑 4명, 5명 탄생한 게 불과 4~5년입니다.

◎박찬형 4~5년 가지고서 판단하지 말아 달라?

▼전재수 30년 동안 부산을 말하자면.. 머물러 있는, 정체되고 또는 쇠퇴하게끔 만들어놨는데 달랑 이거를 4년~5년, 3년~4년 만에 이걸 다시 엔진 켜고 시동 켜고 다시 출발하기에는 사실은 좀 모자란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성찰하고 반성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가덕 신공항만 하더라도 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긴 했지만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끊임없이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은 총리실의 검증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월 26일 날 이제 법이 통과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성과입니다, 이것이.

◎박찬형 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대체로 좀 더 의원님보다 길게 얘기하시니까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후보 간, 각 당의 예비후보 간 토론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토론회
‘국민의힘 때리기’ 의기투합?

<녹취>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25년 동안 국민의힘 1당 독점 체제, 그리고 시장 지냈던 분들의 무능이 부산의 경제 재도약을 불가능하게...

<녹취> 박인영/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시민을 바꿀 진지한 고민도 사라졌고 부산의 미래를 그리는 큰 그림도 사라졌습니다.

<녹취>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오셔서 마치 부산에 대한 선물인 것처럼 한일 해저터널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녹취> 변성완/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지금 논하는 것은 절대 지나친 비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공항, ‘메이드 바이 김영춘’?

<녹취> 박인영/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후보님께서는 시민들이 이렇게 애써온 가덕 신공항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하시고 메이드 바이 김영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녹취>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많은 시민들께서 앞장서서 싸워오셨고요.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너무 너무 멉니다.

15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 토론회
가덕신공항 무산, MB 정권 책임론?

<녹취> 이언주/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그 당시에 MB 정권이 사실은 공약을 냈다가 무산시킨 정권 중의 하나입니다.

<녹취>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저는 일관되게 30년 전부터 우리 이언주 의원이 부산에 오기 훨씬 전부터 가덕도 공항을 지방 분권 운동을 하면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녹취> 이언주/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실은 나는 이러하다, 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더 정직한 태도가 아닐까...

박성훈 vs 박민식, 과거 행적 놓고 설전?

<녹취> 박민식/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가덕신공항 관련)대통령의 결단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님 생각이 있습니까?

<녹취> 박성훈/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하면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을 담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민식/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아니, 그동안에는 그러면 부시장 할 때는 뭐 했어요, 그럼?

<녹취> 박성훈/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열심히 찾아뵙고 노력을 했습니다.

<녹취> 이언주/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행성 게임기와 관련된 그런 게임쇼에 가는데, 그런 승마 스크린 경마...

<녹취>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다시 말하면 그거는 문화관광위의 공식 출장이었고요.

<녹취> 이언주/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제가 얘기를 좀 끝까지 하겠습니다.

<녹취>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여야가 함께 간 것입니다.

<녹취> 이언주/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문화 아닙니다. 더 문제는 뭐냐. 바다이야기와 그런...

<녹취>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바다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연결하지 마세요.

<녹취> 이언주/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아니, 그 뒤에 제가 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안을.

<녹취>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그 바다이야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요.

◎박찬형 마지막에 지금 박형준 예비후보와 이언주 예비후보, 굉장히 불꽃 튀는 공방을 벌였는데 지금 시간 제약상 중요한 얘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영 의원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말씀하셨잖아요. 앞서 전재수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당심을 하나로 완전히 뭉쳐도 모자랄 판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이번 재보선에도 국민의힘으로서 굉장히 불리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박수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부산 내려오셨고 가덕도 가셨고, 당 지도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박찬형 TK 위주로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박수영 지역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요. 저희 당은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당이 아니고 소수 의견, 반대 의견이 활발하게 개진이 되고, 또 개진된다고 해서 금태섭 의원 징계하듯이 징계를 해버리는 이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정당이다, 활발한 의견 개진이 되고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수가 찬성하기 때문에 통과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 법안 자체도 저희 당이 먼저 냈습니다. 민주당보다 제가 낸 법안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일주일 더 먼저 제안이 돼가지고 발의가 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공항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긴 어렵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는 것이지, 야당으로서는 할 도리를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형 이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26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불리는 정의당에서는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공학이다, 라고 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슈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전재수 심상정 의원께서 이게 가덕 신공항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시고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 것 같아요.

◎박찬형 함부로 했다고 보십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좀 했으면 심상정 의원 수준 정도 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실 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이 서울 수도권 하나입니다. 발전 전략이 단극 체제죠.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부울경의 국제공항, 경제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대한민국이 남동 임해 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극 체제의 발전 전략을 다극 체제로 가져갈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지금 현재 부울경 지역에서 생산되고 수출되고 있는 항공 화물의 99.7%를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는 항공 물량을 말하자면 트레일러에 실어서 인천공항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태워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1년 물류비용만 7000억이에요. 이거 10년이면 가덕 공항 짓고도 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실 관계가 좀 틀려서 우리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이제 국토위 교통소위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대구 경북 의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어제 결론을 못 내리고 내일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동남권 관문공항을 백지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턱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안을 한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결정을 했다면 이미 가덕공항은 개항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이후부터는 박수영 의원님도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전재수 죄송합니다.

◎박찬형 이 이슈 넘어가서요. 한일 해저터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일 해저터널 이슈를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왔더니 민주당 쪽에서 이건 친일적인 어떤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거는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당시 대통령들이 주장했던 사안이라는 말을 해요. 당시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저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말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진의가 왜곡돼서 전달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재수 그러니까 해저터널을 그냥 단적으로 이거 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당에도 그런 분들 계시던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친일, 또 반일, 이런 거로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해저터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이제 이게 한일 관계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 또는 과거사 문제, 역사의 문제까지 중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는 될 수 있겠죠. 다만 그때 당시에도 지금의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경제성 없음으로 이제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폐기를 한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가덕 신공항 만들고 부산의 100년 미래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부산이 세계 5위의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부산신항을 가지고 있고 경부선의 종착지, 그리고 가덕 신공항까지 하게 되면 트라이포트를 통해가지고 물류 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해저터널을 해버리면 부산은 물류 거점 도시가 아니고 말하자면 경유지가 돼버려서 일본이 얻는 이익만큼, 딱 그만큼 부산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형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당시 국토부에서도 관련해서 경제성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수영 그럼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개화파, 척사파 싸움하는 것 같아요, 친일 논쟁 벌인다는 것은. 저는 친일 논쟁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제성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10년 전 경제성하고 지금 경제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항이 있을 때의 경제성하고 공항이 없을 때의 경제성이 다르고, 그 10년이라는 기간 중에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보다 더 적은 돈으로, 보다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이고. 2018년도에 부산시청에서 부산대학 팀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건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나왔고, 거기에서 또 여론조사를 했더니 79%의 부산 시민들이 이거 좋다, 부산에 도움 되니까 하자,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 문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한일 문화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에서 한류 문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한미FTA를 했습니다. 매판 자본에 종속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는데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더 덕을 봤거든요. 이런 문제를 자꾸 막아서, 척사파처럼 막아가지고 개화를 하지 않고 열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외교 문제는 외교고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 따로 떼어놓고 접근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박수영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 경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도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 주셨는데, 지하철, 서울 지하철을 보면 종점이 항상 잘 되는 곳이 아닙니다. 중간에 신촌역이라든지 종로역이라든지 중간에 잘 되는 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박찬형 다 같이 더불어서 잘 될 것이다?

▼박수영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덕도 공항이라고 하는 당기는 자석 같은 힘이 있기 때문에 부산이 더 많은 물류를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제가 한 말씀만 좀 덧붙여도...

◎박찬형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 네, 짧게 하도록.. 지금 불행하게도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3~4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새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이, 일본의 동쪽에 있는 기업들이 일본 서쪽으로 옮깁니다. 이것은 북극 항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해저터널이 돼버리면 부산은 경유지가 돼버립니다. 일본의 고베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항구들이 많아지면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또 여러 도시들이 말하자면 물류 거점 도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부산의 100년 미래를 물거품을 만들 수가 있고 가덕 신공항 7조 넘게 들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경제공항 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반론하실 거면 잠깐 듣고 갈게요.

▼박수영 예, 뭐 한미FTA나 한일 문화 교류와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의 트라이포트를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철도 연결하고 도로 연결하고 비행기 연결하자고 했는데, 터널까지 연결해서 네 가지 포트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슈화되면서 이게 과연 당시의 민정수석이었던 박형준 예비후보한테까지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용이라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던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죠?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2017년에 국정원에서 개혁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국정원 서버까지 다 털어볼 정도로 적폐 청산을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4년 전 일입니다. 그때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와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선거를 앞두고 한다는 의혹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고 박지원 원장식 구태 정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 이슈를 두고 사실 민주당에 있는 다른 의원들 의견이 갈려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이후에, 선거 이후에는 분명하게 이거 밝혀보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걸 자꾸 이슈화해서 혹시 역풍이 불 우려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전재수 저희들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을, 힘든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드릴 때도 선거용이라고 하고, 가덕 신공항도 선거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백신도 선거용이라고 하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그것도 명백하게 불법적인 사찰 행위로 선거용이라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선거용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집권 여당이자 민주당, 그리고 이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또는 백신을 위해서 또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런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에 대해서 가만히 놔두는 게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거용 아닌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마인드로 바라보는 자세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선거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굳건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떤 선거에 맞춰가지고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철학상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에서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박찬형 짧게 한마디씩 듣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쨌거나 해결을 해야 하는데, 해결 방법을 특별법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과거 정부까지 다 합쳐서 선거 이후에 하자, 이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정권을 합쳐서 지금 조사에 나서자는 건가요?

▼박수영 조사를 해야 됩니다. 60년 흑역사라고 박지원 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60년 흑역사는 뭐냐? DJ 때, 또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분명하게 거짓말을 했어요. DJ 정부 때는 이런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박민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보면, 당시에 R2라든지 카스라든지 하는 장비를 통해서 전부 불법 녹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걸 전혀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해서, DJ, 노무현 포함해서 싹 다 해야 된다.

◎박찬형 지금이라도 하는 건...

▼박수영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싹 다.

◎박찬형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네, 뭐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전에 중앙정보부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기무사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통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해왔던 정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의 정당들이, 독재 정권들이 다 해왔던 겁니다. 저희는 오히려 작년 연말에 국정원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죠. 대한민국의 대표 정보 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에 하나 개입했을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정원법 개혁을 해가지고 국정원이 더 이상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게끔 저희들이 국정원법을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정치 공작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여러 정보 기관을 통해가지고 정치 공작을 해왔던 그 역사에 비춰본다면 오히려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영 역사상 가장 큰 불법 도청을 한 게 DJ 때거든요. 그게 확실하게 밝혀져 있고, 작년에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으면 그 정신에 맞게 정치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죠. 작년에 기껏 해놓고 올해 초에 와서 국정원장이 슬쩍 치고 빠지면서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그 법의 정신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찬형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씩만 더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정수석 사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관심이었는데, 법사위는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그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기자
검찰 인사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의혹이 있는데...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이따 법사위에서 뵈어요.

<녹취> 기자
검찰 인사 대통령에게 직보하셨나요?

<녹취> 박범계/법무부 장관
...

◎박찬형 지금 청와대는 민정수석과 그리고 법무부 장관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인정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민정수석이 취임 두 달도 안 됐는데 저렇게 사의를 냈다는 것 자체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다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재수 뭐 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뭐 정부를 걱정해줘서 그러는지 국민의힘까지 막 끼어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정도인지, 또 언론에서 3일, 4일, 5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서특필을 할 일인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조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채택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죠. 그 사이에서 지위와 역할에 맞지 않게끔 패싱당해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어진 권한 이상의 권한을 행사를 해가지고 또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정부 운영 과정상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맞지, 다만 이것이 바깥으로 이게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국민들이. 이런 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박수영 의원님 마무리 발언 듣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영 40일 만에 민정수석이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전재수 의원님 말과는 달리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검찰 출신을 임명하신 거거든요. 검찰하고 관계를 부드럽게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패싱을 당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박찬형 오늘 두 분의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부산 관련 이슈 또 나오면 두 분 나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