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교원적체 해소할 묘수?.. 재정당국은 난감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교학점제로 2040년까지 매년 5051명 중등교원 신규 채용 필요

(구리=뉴스1) 이동해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교생도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유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교육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학교 간 서열화된 경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뉴스1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로 중등교원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로 인해 교원 임용 적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지가 도마에 올랐다.

사범대 졸업생과 교직 이수자는 넘쳐 나는데 실제로 임용되는 교원 수는 지나치게 적어 '고교학점제'가 이러한 인력 불일치를 해소할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무작정 교사 수를 늘리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치러진 전국 중등임용고시 일반교사직 지원자는 4만1114명에 달했다. 이 중 합격자는 4270명에 불과해 경쟁률이 9대1을 넘었다. 반면 초등교사 임용 경쟁률은 1.96대 1이었다.

초등과 중등의 경쟁률 차이가 큰 이유는 중등 교원양성기관이 초등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초등교사 자격은 13개 교육대 등에서만 취득할 수 있지만 중등교사 자격은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 교육대학원 등에서도 딸 수 있어 자격증 소지자가 많다.

중등 임용 적체 문제는 국가교육회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국가교육회의는 교원 양성과 임용의 인원 불균형이 커 교육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균형이 심한 중등교원은 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명시적으로 권고했다.

고교학점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함께 한 '고교학점제 추진에 따른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 보고서에서 2040년까지 매년 신규채용할 중등교원 수가 평균 5051명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도입 전 추계보다 매년 647~648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는 장밋빛 예측에 불과하다. 가장 큰 변수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다. 2040학년도 이후의 고등학생이 될 연령대 인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예상할 수 없다.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저출산 기조가 이어질 경우 소요 교원 수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작년 출생아수는 27만명대를 기록, 사상 첫 30만 명을 하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교원 수 확충에 대해 부처 간 공감대도 아직 부족하다. 매년 교육부와 교원 수급 방안을 논의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직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확충에 대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현재 유아나 특수교육, 비교과(보건·상담·사서·영양) 교사를 늘리는 기조는 있으나 다른 교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저출산 문제로 인해 대폭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정당국도 교사 대규모 확충에 다소 부정적인 기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사는 한 번 뽑아두면 오랫동안 학교에 남는다"며 "고교학점제로 인해 당장 교사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추후에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남는 교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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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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