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만 남겨놓은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기소 가능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가장 윗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라도 이뤄지면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는 기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검장의 경우도 기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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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물 최근 소환…수사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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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뉴스1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도 지난 1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사건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위법한 절차로 그를 출국조치 시켰다는 혐의를,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총책임자로서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위법하게 이뤄졌음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이 두 사람을 불러 직접 조사한 만큼 조만간 수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만큼 기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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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셩윤은 조사 거부…재판받는 중앙지검장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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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것은 사건의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이 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이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동부지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6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수사팀은 당시 반부패부 소속 검사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현 수원지검장과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다만 이 지검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이 지검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퍼즐인 이 지검장만 놔둔 상황인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든 이 지검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알려진 의혹대로라면 이 지검장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소지가 커 기소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검장)조사를 안 한다면 오히려 수사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쉬운 사건의 경우 전자우편, 서면 조사를 시행하지만, 요새 거의 쓰지 않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며 직접 조사를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 지검장의 기소 역시 높은 가능성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직에서 재판을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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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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