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도 못푼 '중고차' 갈등..권칠승 첫 시험대 올랐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모습./사진=뉴스1

이른바 '인증중고차'로 불리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논의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상생협력위원회가 취소되면서 공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 권칠승 신임 중기부 장관의 갈등해결 역량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전날(17일) 발족식이 취소된 상생기구와 별개로 중고차 업계와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의 반대로 국회 차원의 상생위원회 발족은 무산됐지만 부처 차원의 대화는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합의 전에는 구체적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중기부는 지속해서 의견수렴 자리를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는 2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9년 중소기업계는 수입 인증 중고차 등 외국계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출이 가속화되고 국내업체까지 시장진출을 검토하자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소비자후생 등을 이유로 이를 부적합 판단했고 중고차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최종 결정기관인 중기부도 법정시한을 9개월 넘기며 결론을 미뤘다.

지난해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전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직접 만나 완성차업계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중소기업계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한 중소 중고차매매조합 임원은 지난해 10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일주일 넘게 단식농성을 진행했고 정부가 마련한 협의과정에서는 폭력사태 직전까지 상황이 치닫기도 했다.

박 전 장관에 이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까지 중고차업계 설득에 실패하면서 숙제는 신임 권칠승 장관에게 넘어온 모습이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이달 초 인사청문회에서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약자 보호와 상생을 중재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발언했다.

중소 중고차매매업계는 18일에도 중기부 대전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릴레이방식 집회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업계의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라며 "중기부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때까지 항의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박 전 장관이 매듭짓지 못한 문제지만 권 장관이 미룰 수는 없는 문제"라며 "워낙 양측이 이견이 첨예한 문제여서 권 장관의 리더십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인이 불쌍하게 생각하려 해도 불쌍하단 생각 안들어"☞ 딸이 아이 낳는 동안 사위와 도망간 엄마☞ 배달 안와 전화했더니…"엘리베이터에 올려 보냈다"☞ '모델 뺨치는 외모' 화제의 버스기사…버스운전 고집하는 이유☞ 괴롭힘에 흥국생명 떠났던 김유리, 눈물의 인터뷰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