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 수술실CCTV법·조민 방지법 논의

약사법 개정안 등 소위 통과..의료법 개정안 심사 중

강기윤 소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8일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와 의료인 처벌 강화 등 '환자안전3법' 쟁점을 논의 중이다. 이른바 학위 부정 취득 등과 관련한 '조민 방지법' 역시 심사 대상에 올랐다.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의결하고 오후부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강기윤 1소위 위원장(국민의힘)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의사면허 자격 정지요건을 심의하고 있다. 금고 이상이거나 파산 신고를 하면 무조건 면허 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허가되지 않은 주사를 쓰거나 성추행과 같은 중대 범죄 등 여러 부분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는) 면허 정지가 아니라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이름을 빗댄 '조민 방지법' 2건도 상정돼 심사 중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학·전문대학원 졸업과 학위 취득, 의사면허 발급 요건 취득과 관련해 거짓이나 부정이 있는 경우 발급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 요건의 전제가 되는 졸업·학위 요건을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되면 의사 등의 면허 발급을 보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과 '약사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국가 비상 상황시 감염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 표시기재 및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과 치료제 투약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기기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