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특별법' 특례 삭제설에 與 화들짝 "원안 통과돼야"

균형발전특위 "예타 면제, 조기착공 빠져선 안 돼"
"국민의힘 겨냥..신공항 하겠다더니 법 딴지걸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8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기 착공 등 핵심 내용이 빠진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원안 처리를 촉구했다.

우원식 균형발전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미 2019년에도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한 전례도 있는 마당에 가덕신공항이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경제공항, 안전공항, 상생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을 담은 민주당의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며 "'특별히'가 빠진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특위가 끝까지 원안 사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 부산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여러 중요한 내용이 빠지고 통과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례조항 몇 개를 빼놓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타 면제나 조기 착공, 조기 완공 등 핵심 내용은 절대 빠져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조항을 대폭 삭제하기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 의원은 회견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당내 분란도 정리하지 못하고 급하게 부산에 내려와서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을 하겠다고 해놓고 당내에서 법안 심사과정에 대해서도 딴지를 놓고 있다"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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