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70세 재산세 50% 감면"..오 "중위소득 미달액 50% 지급"

나경원 "70세 이상 고령자 재산세 50% 감면"..'어르신 공약' 발표
오세훈 "중위소득 미달하면 서울시가 50% 지원"..'안심소득' 공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강북구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사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나경원 예비후보와 오세훈 예비후보가 18일 '노인 재산세 감면'과 '안심소득'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100% 여론조사로 국민의힘 단일 후보를 정하는 본경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한 예비후보들 간 '공약 대결'이 달아오르고 있다.

◇나경원 '어르신 공약' 발표…복합노인시설 짓고 재산세 감면

나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시립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공존형 복합 노인시설 건립, 6070세대 재산세 단계별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기존의 경로당 시설 차원을 넘어 운동시설, 취미생활 공간, 치매 관리 서비스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존형 복합노인시설 '효드림센터'를 동 단위로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00가구 이상 밀집한 지역에 효드림센터를 두는 것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정책'과 '재산세 감면 제도'도 내놨다. 고령자를 민간 베이비시터로 우선 채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50% 깎아주는 것이 핵심이다.

나 후보는 "현재 서울시 어르신 일자리 사업 중 85%가 월 수령액 27만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에 불과하다"며 "민간 베이비시터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경험과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또 "60~65세 어르신은 100분의 10, 65~70세 어르신은 100의 30, 70세 이상 어르신은 100분의 50 수준의 재산세를 감면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세가 덩달아 뛰었다. 뜻하지 않게 '세금 폭탄'을 맞은 무소득 고령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나 후보는 Δ어르신 휴대폰 데이터 요금 지원 Δ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이상 추가 Δ어르신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경사로 구조 개선 및 가드레일 설치 등을 공약했다. '찾아가는 순회진료 버스' 도입에 대해서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서울시 산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왕진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자식 같은 서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세훈, 선별 복지 실험…"중위소득 미달액 50%, 서울시가 지원"

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별로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안심소득제도'를 공약했다. 기준소득을 정하고 필요한 세대에만 충분한 지원을 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기본소득제도의 '우파 버전'으로 꼽힌다.

안심소득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민(4인 가족 기준 연 6000만원)이다. 예컨대 4인 가족 연 소득이 2000만원일 경우, 중위소득 6000만원과의 차액인 4000만원 중 절반(2000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우선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안심소득은 기존 근로장려금(EITC)이나 근로소득에 비해 근로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후보는 이 밖에도 데이케이센터 품질을 준공영 수준으로 높여 치매 예방률을 높이는 '안심건강', 1인 가구와 원룸 주거자에게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주거' 공약도 발표했다.

또 보증료·이자·담보·서류가 없는 '4무(無) 대출보증'과 '안심 배달 라이더' 등 일자리 대책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가 없는 4무 대출보증을 시행할 것"이라며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보험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수수료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