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주거 안정을 통한 집 걱정 없는 사회 구현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되는 2021년!

1. 주택 공급 혁신
[국민 체감형 주택공급 확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 공급하여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합니다.
· ’25년까지 전국 83.6만호 (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추가 공급
· 수도권 127만호 공급 계획 등 기존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 주민 삶의 질 관점에서 획기적 규제 완화, 공공 주도로 절차 대폭 간소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 이익 공유

2. 주택 기능 혁신
[주거플랫폼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사회 대응]
삶·일자리·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돌봄·육아 등 사회 서비스와 다양한 생활 SOC를 결합하여 소통·교류의 장으로 만들고 지역 활력 부여
· 지역혁신공간-중소도시·농촌에 맞춤형 일자리와 매력적인 거주공간을 함께 제공하여, 기업 및 청년 근로자 유입 촉진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대폭 확대 (’20년, 1만호 → ’21년 8만호), 저출산·고령화 맞춤주택 공급

3. 수요 맞춤 혁신
[다양한 수요에 맞는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 재정립]
수요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등 부담 가능한 주택유형을 재정립합니다.
· ‘저렴한 분양가’, ‘시세차익 공유’ 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자금마련 지원을 위한 신수익공유형 모기지도 도입
· 수요에 맞는 공급유형을 결정(21.上)하여, 도심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 지역여건에 맞춰 실수요자에게 공급

주거 뉴딜을 통해 포용적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