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결합판매', 40년 만에 손본다

방통위,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일몰제' 도입 등 단계적 축소, 대안 마련 예정

KBS, MBC, SBS가 방송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중소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판매하도록 한 결합판매 제도가 머지않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판매 대신 공적 재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제도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17일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통위)

1981년 독점 미디어렙인 코바코(KOBACO·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체제가 출범한 이래 주요 지상파방송 사업자(KBS·MBC·SBS)들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기타 중소방송 광고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이 의무였다. 이에 따라 KBS와 MBC는 코바코를 통해 지역 MBC, 종교방송과 EBS, TBS 등 중소방송의 광고를 함께 팔고 있고, SBS는 네트워크 지역 민방 사업자와 OBS 광고를 방통위가 정한 고시에 따라 일정 비율 결합판매 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주와 지상파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해 5월에는 결합판매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또한 지상파방송의 총 광고매출액이 2012년 기준 2조1830억원에서 2020년 9957억원으로 반 토막 나면서 결합판매 지원액도 같은 기간 2480억원에서 1092억원으로 반 이상 줄었다.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이라는 애초의 취지 자체가 퇴색했다는 게 방통위가 판단한 근거다.

이에 방통위는 제도개선 연구반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가 이날 밝힌 헌재 판결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보면 어떤 경우에도 현재의 결합판매 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없다. 방통위는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하더라도 단계적 일몰 방식을 적용해 지상파 방송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5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할 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확대 및 ‘(가칭)방송광고진흥기금’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반에선 앞으로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등을 논의해 올 하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 보도자료에서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