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靑선거개입' 김미리 그대로 유임..대등재판부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22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 확정
'조국‧송철호‧최강욱' 김미리 판사 그대로 심리
'임종헌' 맡은 윤종섭 판사도 재판장 유지

이한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올해 법관 정기 인사에서 유임된 김미리 부장판사가 그대로 심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2일부터 적용할 사무분담을 18일 확정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김미리 부장판사의 경우 조국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1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외에도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현 정권과 밀접하게 관련한 사건들을 심리 중이다.

통상 같은 법원에서 2~3년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반면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그는 앞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과 이같은 판결 이력을 들어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형사합의 21부는 이번 사무분담에서 판사 3명이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로 변경됐고 김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재판장과 주심을 누가 맡을지도 추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 36부(윤종섭 부장판사) 구성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외에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의 사건도 심리 중이다. 윤 부장판사는 올해로 중앙지법에 6년째 근무 중이지만 이번 법관 인사 때 그대로 유임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5부는 기존 권성수 부장판사에 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해당 재판부 또한, 형사합의 21부와 마찬가지로 대등재판부이다. 앞서 권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임정엽 부장판사와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밖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도 이번 사무분담에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해당 재판부에는 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앞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 구성원은 올해 법관 인사에서 모두 변경된 바 있다. 재판장이었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이었던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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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canbestar3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