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 1년]신천지 관련 민·형사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

검찰, 신천지 관계자들 1심서 무죄 받자 항소
대구시, 이만희 총회장 등 상대 1000억대 손배소송
신천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대규모 변호인단 꾸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앞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속 19화생방대대 장병들로 구성된 육군 현장지원팀이 방역작전을 펼치고 있다. 2020.03.01.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에서 첫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해 2월18일 발생했다. 이후 3월17일까지 확진자 6000여명, 사망자 57명이 쏟아졌다.

대구 슈퍼전파자인 국내 31번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인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신천지 대구교인에 대해 전화조사를 실시했고 다수의 유증상자가 확인됐다.

이후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8명을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檢, '방역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재판 항소…법정 2R 간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03. lmy@newsis.com

검찰이 방역 방해 혐의를 받는 신천지대구교회 관계자들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소로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은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에 배당됐다.

다대오지파장 A씨 등 이들은 공모해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785명에서 제외대상으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52)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교회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명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역학 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역학 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구교회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인명단을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직무 집행을 방해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1001명 예배자 외에도 확진자들이 속출하던 시기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외했다', '인원 선별했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가 확인됐고 이는 선별된 인원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교회 관계자 홍보부장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 나머지 교회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런 재판부 판단에 불복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의 신천지교회 상대 1000억원대 손배소송…어디까지 왔나?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지원단 정해용 단장이 2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1000억원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6.22. jco@newsis.com

대구시는 지난해 6월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내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대구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재판은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주경태)에 배당됐다.

원고는 권영진 대구시장이며 피고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이다. 대구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반석 등 8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반해 신천지교회 측은 로펌업계 최상위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비롯해 법무법인 선우 소속 변호사들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만 13명에 달하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1000억원 손해배상소송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소송상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일부인 1000억원이다. 청구금액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법원 가압류 결정을 받아 남구 대명동 신천지교회 예배당 건물, 대구지파장 거주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과 신천지예수교회 및 이만희 총회장의 은행 예금 일부 채권에 대한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의 재산적 가치는 1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이 총회장 명의 전국단위 은행들의 계좌를 확인해 본 결과 큰 금액은 예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대리인단에서는 분야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며 의욕 있게 재판을 준비 중이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신천지 대구교회로 인해 피해가 생긴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며 재판에 반영할 것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