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현재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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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18일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시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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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소급해야"
"상황에 따라 대구시 차원의 2,3차 재난지원금 지원"
권시장은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지는 달콤하기는 하지만, 정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18일 코로나19 대구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시민들께 드리는 담화문을 통해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이 경기 활성화와 경제 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차례 지급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정부가 반드시 보상해야 하고, 그 범위는 2020년의 피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앞선 코로나19 피해 보상금 지급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으며, 보상액 자체가 너무 작아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위로금 밖에 되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손실 보상제를 강조했다.
또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 100만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논란이 있었던 중대본의 영업시간 강제 지침 논란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권 시장은 "보상금 소급 적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추진,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과감한 경제방역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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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c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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